[로리더]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7일 검찰의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이 검찰의 눈치를 보면서 판결해야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재판장이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을 때, 자기네들이 모아놓았던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며,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게 아니라 판사가 재판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할 것이고, 그 판사를 국민들로부터 매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 법관사찰 문건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법관 사찰 사건, 대법원장 및 법관대표회의 입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무원노조 산하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기자회견에는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 이경천 수석부본부장, 이상원 서울부본부장, 윤효권 충청부본부장, 이병열 경강인부본부장, 육은수 사법개혁위원장, 김동규 청년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법원공무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관사찰은 명백한 사법권 침탈행위다. 엄중히 처벌하라”, “대검찰청은 법관사찰 문건 즉각 폐기하고, 관련자를 수사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사건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밝혀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나왔다.
연대발언에서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2019년 1월 11일 바로 이 자리였다.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었고, 저희 공무원노조 그리고 법원본부가 정문 옥상 위에 올라가서 ‘피의자 양승태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면서 양승태 구속을 외치면서 투쟁을 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호일 위원장은 “그 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역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이 구속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핵심적인 사법농단의 내용은 재판거래의 내용들이었다. 박근혜 정부와 사법부가 재판을 중심으로 일정정도 서로의 거래를 했던 내용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덧붙여서 법관에 대한 사찰이 (사법농단) 주요한 내용 중 하나였다. ‘이 법관은 어떤 성향이며,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법원행정처) 특정 부서에서 수집해서 모아놓았던 내용이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법관) 인사나 이러저러한 부분에 활용을 했다”고 짚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그것 (법관 사찰) 역시 양승태가 기소됐던 내용 중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그 내용이 이제는 검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금 이인섭 법원본부장이 정확하게 적시해 주셨다”고 말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그러나 검찰의 태도는 (법관사찰)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자기네들이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이것은 권한 밖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했음에 불구하고, (검찰) 자기네들이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검찰을 지적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의 특정 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수집하고, 그리고 공판부에 이 내용들을 전달하면서 ‘재판에 적극 활용하라’고 했다”며 “그 내용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라고 따졌다.
전호일 위원장은 “판사는 법관은 법에 의거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법관사찰) 이런 내용들이 되고 있다면, (법관은) 법률과 양심과 추가해서 검찰의 눈치를 보면서 판결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검찰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바로 자기네들이 모아놓았던 그 (법관사찰) 내용들을 언론에 유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다. 법원공무원 출신인 그는 “(재판장)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의 사람이었고, 이런 연구회에 포함됐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한 것이고,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게 아니라 판사가 (재판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할 것이고, 그 판사를 국민들로부터 매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 바로 이번 사찰 문건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적어도 (사회적으로) 이 정도의 쟁점이 됐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인데,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줄 몰랐다. 하지만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적어도 검찰이 해야 할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하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검찰은 전혀 언급이 없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 말은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투쟁은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일선의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민원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돼 있다”며 “당사자들 원고, 피고들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않는다. ‘내가 진 것은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졌다’고 하면서, 그 모든 민원들이 일선에 있는 법원공무원들에게 가게 돼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의 이번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화상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거기에서 (법관사찰) 이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 법관의 권리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내는 그런 논의가 이뤄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호일 위원장은 법원공무원 출신으로 법원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용관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수차례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라”
“법관대표회의는 법관 사찰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