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이인섭 “검찰 불법 법관사찰…대법원장과 법관대표회의 단호 대처”
법원노조 이인섭 “검찰 불법 법관사찰…대법원장과 법관대표회의 단호 대처”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2.0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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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원공무원단체를 대표하는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7일 “검찰의 불법적인 법관사찰”이라며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체 법관의 의사를 대변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인섭 법원본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법관 사찰 사건, 대법원장 및 법관대표회의 입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무원노조 산하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발언하는 이인섭 법원본부장

기자회견에는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 이경천 수석부본부장, 이상원 서울부본부장, 윤효권 충청부본부장, 이병열 경강인부본부장, 육은수 사법개혁위원장, 김동규 청년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최근 법무부와 검찰 간의 정쟁이 참 치열한 것 같다”며 “자칫 이러한 시국에 법무부와 검찰의 헤게모니 싸움에 법원본부가 발을 들여놓는다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인섭 본부장은 “이런 우려에도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법관사찰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명확한 입장을 촉구하고, 다시는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판사의 기본적인 가족관계, 취미생활을 포함해, 세평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법연구회지만 합리적이다’, ‘2016년 물의야기 법관’, ‘음주 후 지각’, 심지어 법정에서 판사의 재판 진행 스타일 등을 은밀히 뒷조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인섭 본부장은 “그리고 이러한 법관들의 뒷조사가 발각되자, (대검은) 이것은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법관의 정보를 수집했을 뿐 법관사찰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고, 검사들은 이에 동조해 집단 반발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도대체 검찰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아직까지 인권의 불모지였던 70~80년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70~80년대의 사고에 갇혀 지금까지의 관행이었고 상식이라면서, 반성도 모자랄 판에 집단으로 반발하는 것을 보면, 법원 구성원의 한사람이자 국민의 산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민다”고 분개했다.

이인섭 본부장은 “이게 상식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검사들 세계에서는 이러한 행태가 상식일지는 몰라도,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이것은 명백한 법관사찰이자 위법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발생했을 때, 노동조합을 비롯한 법관, 법원구성원들이 한목소리로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그 진상을 파헤치고 엄중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싸워 왔다”고 밝혔다.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인섭 본부장은 “아직 이에 대한 온전한 결말이 나기도 전에, 다시 외부로부터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불법적인 법관사찰이 일어났다”며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이인섭 법원본부장

그는 “법관사찰은 법관의 문제를 떠나,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훼손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증거로 재판을 하고 입증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이, 법관의 성향 파악 등을 통해 재판을 주도하려고 하는 행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과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인섭 본부장은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지금 검찰은 불법적인 법관 사찰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법관의 뒷조사가 상식이라며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게 상식이라면 앞으로 더 많은 법관들의 뒷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온전한 재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침묵하라고 법관의 독립을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에 명시해 놓지는 않았다”며 “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단호히 대처할 때,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하고 법원의 재판을 신뢰할 것”이라고 직시했다.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인섭 본부장은 “이번 검찰의 불법적인 법관사찰을 놓고,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체 법관의 의사를 대변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단호한 대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섭 법원본부장은 “저희 법원본부는 (검찰의) 불법적인 법관사찰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처벌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용관 사무처장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용관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수차례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라”

“법관대표회의는 법관 사찰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라”

이날 법원공무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관사찰은 명백한 사법권 침탈행위다. 엄중히 처벌하라”, “대검찰청은 법관사찰 문건 즉각 폐기하고, 관련자를 수사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사건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밝혀라”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나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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