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빌미로 정권 위정자들은 공무원들에게 머슴으로, 하수인으로 살기를 요구해왔다”며 “그 굴레의 족쇄를 끊고, 기어이 공무원ㆍ교원 노동자들이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겠다고 국민동의청원 10만을 성공시켜냈다”며 자랑스러워했다.

엄미경 부위원장은 “민주노총도 이미 ‘전태일 3법’을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입법 발의했으나 국회가 꼼수를 부리며 입법을 미루고 있다”며 전태일 3법,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법 등의 입법 쟁취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보고 및 국회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무원노조, 전교조, 공노총은 10월 13일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시작했고, 23일 만인 11월 4일 10만명을 돌파했다.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은 10만명이 채워지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공무원과 교원의 국민동의청원도 10만명이 성원돼 5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연대발언에 나선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정치적 자유권, 정치기본권을 수십 년 간 교원과 공무원들은 누리지 못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엄미경 부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빌미로 정권 위정자들은 (공무원) 이들에게 머슴으로, 하수인으로 살기를 요구해왔다”며 “그 굴레의 족쇄를 끊고, 기어이 공무원ㆍ교원 노동자들이 정치기본권을 쟁취하겠다고 국민동의청원 10만을 성공시켜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엄 부위원장은 “반드시 정치적 자유권을 쟁취하는 그 날까지, 투쟁의 깃발을 멈추지 않기를 바라겠다”며 “또한 국민의 일꾼으로서 공직사회가 청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역할을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은 “아울러 민주노총도 벌써 두 달 전 ‘전태일 3법’을 (국민동의청원) 10만 입법 발의시켰다”며 “그러나 국회는 이런 10만 입법발의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지금도 꼼수를 부리며 국회 입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태일 3법’이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를 할 권리를 허용하는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3개 법안 제ㆍ개정을 의미한다.

엄 부위원장은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반드시 이 법안들을 쟁취하기 위한 입법 투쟁에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엄미경 부위원장은 “연이어 전태일 3법과 진실규명법, 공무원 정치보장법 등 3개를 우리 함께 연대의 손으로 반드시 쟁취해 나아가자”며 “그 길에 민주노총이 가장 앞장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이 투쟁 승리 발언을 했다.

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에는 공무원과 교사가 포함되는 진짜 모든 국민의 헌법이 보장하는 천부인권 정치기본권이 법으로 통과돼 공무원과 교사가 ‘정치적 금치산자’라고 자괴감에 힘 빠지지 않는, 거대한 민주주의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공노총 고영관 사무총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10만원의 염원이다.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자유 보장하라”

“국회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

“공무원도 국민이다. 국민의 부름에 국회가 나서라”

이 자리에서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는 공동으로 “들리는가 10만의 외침, 보이는가 10만의 물결! 국회는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