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전호일 “침묵 공무원ㆍ교원 정치적 금치산자…정치기본권 입법”
공무원노조 전호일 “침묵 공무원ㆍ교원 정치적 금치산자…정치기본권 입법”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11.0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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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은 5일 “유권자의 10% 정도가 정치적 금치산자의 나라에 살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침묵해야 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까”라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입법을 촉구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공무원과 교원을 법률상 무능력자인 금치산자에 비유한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보고 및 국회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공노총 고영관 사무총장<br>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공노총 고영관 사무총장

이 자리에서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지난 10월 13일 시작해, 23일이 걸렸다”며 말문을 열었다.

권정오 전교조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석현정 공노총위원장<br>
권정오 전교조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석현정 공노총위원장

공무원노조, 전교조, 공노총은 10월 13일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을 시작했고, 23일 만인 11월 4일 10만명을 돌파했다.

발언하는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br>
발언하는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은 10만명이 채워지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공무원과 교원의 국민동의청원도 10만명이 성원돼 5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 위원장은 “우리는 전국에 있는 공무원 한명 한명을 만나면서,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의 절박함을 이야기했다”며 “(10만 국민동의청원이) 23일 만에 완성됐다는 것은, 얼마나 현장에서 정치기본권의 절박함ㆍ절실함을 느끼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발언하는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저희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형제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각 정당도 면담했다”며 “그분들 역시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많이 했다”고 전했다.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강민정 국회의원, 권정오 전교조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석현정 공노총위원장

전 위원장은 “그분들은 공무원들이 진정한 정치기본권이 있다면, 이 사회는 더 밝아질 것이고, 깨끗해 질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10만 입법청원을 열렬히 지지했고, 그 분들도 함께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 위원장은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기본권을 확대해 나가는 역사였다. 과거의 노예제 사회가 있었고, 봉건제 사회가 있었다. 대다수 사람들은 권리를 향유하지 못했고, 소수만이 그것을 가졌다”며 “그러나 인류의 발전 과정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기본권을 가져가는 투쟁의 역사였고, 그것을 쟁취하는 역사였다”고 말했다.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강민정 국회의원, 권정오 전교조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교원이라고 해서 ‘너희들은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정치기본권) 그것은 태어남으로써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그리고 공노총, 전교조는 앞으로도 10만 입법청원이 완성될 때까지 단결해서 싸워 나갈 것”이라며 “이 사회가 더 밝아지는 그날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유권자의 10% 정도가 정치적 금치산자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라며 “국민의 10% 정도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침묵해야 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유권자 중 공무원 119만명, 교원 50만명을 비롯해 공기업, 농협중앙회, KBS(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과 국책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활동인구로 좁혀보면 10% 정도에 이른다는 것이다. 

권정오 전교조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 위원장은 “우리의 투쟁은 이 비정상적인 사회를 정상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고,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기본권) 그 권리가 쟁취되는 날까지 힘차게 투쟁해 나가겠다”며 “국회가 제정할 때까지 세 개 단체가 힘차게 싸워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정오 전교조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석현정 공노총위원장

한편, 이 자리에서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이 투쟁 승리 발언을 했다. 또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이 연대발언을 했다.

권정오 전교조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석현정 공노총위원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특히 전교조 출신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공노총 고영관 사무총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강민정 국회의원, 권정오 전교조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석현정 공노총위원장,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10만명의 염원이다.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자유 보장하라”

“국회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

“공무원도 국민이다. 국민의 부름에 국회가 나서라”

이 자리에서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는 공동으로 “들리는가 10만의 외침, 보이는가 10만의 물결! 국회는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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