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대검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검찰’에 요구사항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대검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검찰’에 요구사항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9.08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8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 구속된 2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빠르게 석방하고, 국제적 규범에 맞게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구속자 석방! 정치검찰 규탄! 정치기본권 쟁취!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가로막고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이날 공무원노조는 대검찰청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검찰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구속 조합원의 석방을 요구했다.

대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사회는 전국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이 진행했다.

발언하는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이 자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과 김현기 수석부위원장, 전교조(전국교직원노조) 권정오 위원장과 정성홍 사무처장,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또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과 이용관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발언하는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기자회견 여는 발언에서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8월 5일이었다. 광주의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지난 4ㆍ15 총선 때 전직 위원장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고, 또 같이 진행됐던 광주지역 공무원노동조합 교육수련회에서 간담회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그리고 지난 8월 28일 광주법원에 기소됐다”고 말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호일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고 시국선언을 했다.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렸고, 수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대 등) 국립대 법인화정책, 상수도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했다”고 열거하며 “그 공무원들은 전부 징계를 당했다”고 전했다.

발언하는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고 해도, 정권은 우리의 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공직사회 줄 세우는 성과급제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는 투쟁을 전개했고, 그것을 추진하는 정부와 정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투쟁을 했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또 징계를 당하고, 기소를 당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호일 위원장은 “그 근본적인 것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위반이라고 한다”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했다고, 우리는 징계를 당하고 기소를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안타까워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 위원장은 “OECD 국가 중 완전히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2019년 ILO(국제노동기구)는 (한국에) 정당가입을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는 공무원법 제65조 조항에 대해서 lLO협약 제111조 차별금지 위반이라고 판결하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투표권유, 서명운동, 문서 게시, 기부금 모집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언하는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또한 전호일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네 차례에 걸쳐서 공무원들의 정당가입을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제약하고 있고, 정치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법에 대해서 개정하라고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 위원장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직무에 한한다. 직무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정치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며 “이것이 국제적 규범이고 시대적 흐름이다”고 말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그러나 광주에서 진행됐던 2명의 공무원에 대한 구속과 기소는 바로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반역사적인 폭거라고 저희들이 말을 하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권정오 전교조위원장과 전호일 공무원조조위원장<br>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전호일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 구속된 2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빠르게 석방하고, 그리고 국제적 규범에 맞게 대한민국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전 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하반기에 정치자유 쟁취를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
기자회견 진행하는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

한편, 김태성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공무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구속자 석방, 정치검찰 규탄한다”

이 자리에서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과 법원본부 이용관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했다. 공무원노조는 다음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과 법원본부 이용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과 법원본부 이용관 사무처장

“공무원 정치기본권 투쟁 정당하다. 검찰은 구속된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즉각 석방하라”

“공무원 정치기본권 가로막고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대통령의 약속이다. 공무원노동자 정치기본권 전면 보장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