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혜경 “촛불 문재인 정권마저…정치검찰은 권력시녀로 기지마”
민주노총 정혜경 “촛불 문재인 정권마저…정치검찰은 권력시녀로 기지마”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9.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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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은 8일 “촛불정권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마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전국의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분연코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혜경 부위원장은 또 “정치검찰은 더 이상 권력의 시녀로서 기지 말고, 사회 변화에 맞게 국민의 요구에 맞게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발언하는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구속자 석방! 정치검찰 규탄! 정치기본권 쟁취!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공무원 정치기본권 가로막고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날 공무원노조는 대검찰청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검찰청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최근 구속 기소된 조합원(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이종욱 전 본부장과 차경완 전 사무처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에 나선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처럼 화창한 날인데, 구속된 두 동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정치검찰에 대한 규탄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자니, 그닥 좋지는 않다”며 말문을 열었다.

발언하는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혜경 부위원장은 “저희 집에는 80대 후반의 노모가 있다. (노모는) ‘지금껏 살면서 이번 코로나19 시기와 같은 재난 상황을 처음 겪는다’는 말을 수시로 한다”며 “전례 없는 재난이 닥칠 때마다, 그 최일선에 가장 먼저 달려 나가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껏 살면서 사회ㆍ정치ㆍ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혜경 부위원장은 “(2016년) 촛불항쟁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적어도 대한민국이 독재정권처럼 그와 같은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갖고 맞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항쟁으로 201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발언하는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집권 4년차에 접어들었다”며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유력한 대권주자 시절부터 숱하게 국민들을 향해 해왔던 많은 약속들이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경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제는 실망을 넘어서 싸워야 되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발언하는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 부위원장은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수많은 국가기관에서도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그런 숱한 권고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문재인 정권은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그 어느 것 하나 실현시킨 것이 없다”고 직격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혜경 부위원장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정당을 소개하는 그런 활동이, 어떻게 해서 구속사유가 된다는 말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이것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공무원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발언하는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이종욱 전 본부장과 차경완 전 사무처장은 지난 8월 4일 구속되고 28일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검찰의 구속사유는 누가 봐다 억지스럽고 치졸하다”며 “지난 2월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교육수련회에 참가한 간부들에게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동의하는 정당을 소개하는 영상과 책자를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혐의의 전부”라고 밝혔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발언하는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혜경 부위원장은 “저희들은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싸워 왔듯이, 촛불정권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마저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민주노총은 부득이 전국의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우리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바꿔 나가기 위해서 분연코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아울러 정 부위위원장은 “정치검찰은 더 이상 권력의 시녀로서 기지 말고, 사회 변화에 맞게 국민의 요구에 맞게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
기자회견 진행하는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

한편,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공무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구속자 석방, 정치검찰 규탄한다”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과 김현기 수석부위원장,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권정오 위원장과 정성홍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또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과 이용관 사무처장도 참여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인섭 법원본부장<br>
이인섭 법원본부장

이 자리에서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과 법원본부 이용관 사무처장이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했다. 공무원노조는 다음을 요구했다.

좌측부터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법원본부 이용관 사무처장
좌측부터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법원본부 이용관 사무처장

“공무원 정치기본권 투쟁 정당하다. 검찰은 구속된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즉각 석방하라”

“공무원 정치기본권 가로막고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대통령의 약속이다. 공무원노동자 정치기본권 전면 보장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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