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문재인정권 친재벌? 검찰 등 떠밀어서라도 삼성 이재용 기소해야”
전성인 “문재인정권 친재벌? 검찰 등 떠밀어서라도 삼성 이재용 기소해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7.0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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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경제학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8일 문재인 정부가 친재벌 정권인지 밝히라고 압박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지휘해서 미적거리고 있는 검찰의 등을 떠밀어서라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먼저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와 관련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농),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검찰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기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 자리에서 규탄발언에 나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그 뜻을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전성인 교수는 “당연히 검찰이 먼저 움직여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만약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동원해서라도 지휘 서신을 보내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전 교수는 “이번 (문재인) 정부는 누구나 알듯이 촛불혁명에 의해서 집권한 정부”라며 “그런데 그 정부가 재벌과의 관계에서 계속 파랗다는 증거를 여러 차례 보여줬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전성인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우연을 가장해서 독대하는가 하면, 지난 1월에는 이재용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이곳저곳으로 흩어버렸다”며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문재인) 정부는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친재벌 정권인지, 친재벌 정권의 대통령인지 아니면 촛불혁명의 수임자인지 그 정체를 밝혀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변 김종보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발언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변 김종보 변호사

전성인 교수는 “그래서 검찰을 지휘하고, 법무부 장관을 지휘해서 미적거리고 있는 검찰의 등을 떠밀어서라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이 정부가 또 다시 친재벌 정권으로 전락하는지, 아니면 어렵더라도 촛불 명령을 꾸준히 따라가고 있는 혁명의 계승자인지 입증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진행을 맡은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검찰은 좌고우면 말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지금 당장 기소하라”

“삼성물산 부당합병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이재용이 주범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정쟁을 멈추고 이재용을 기소하라”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2년간의 검찰수사, 9시간의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웬말이냐”

“이재용 불법승계 위한 각종 범죄행위 제대로 심판하라”

“총수사익 승계 위해 자본시장 농단한 이재용 부회장을 규탄한다”

“검찰과 법무부는 당장 싸움을 멈추고 이재용을 기소하라”

기자회견에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가 규탄 발언을 하며 검찰에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했다.

이 외에도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오세형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 김건희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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