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검찰,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기소해”
시민사회 “검찰,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기소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7.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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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사건 수사결과와 하등 상관없는 검찰 내부 갈등을 이유로 경제정의구현이 지연되어선 안 된다”고 하면서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농),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검찰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기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먼저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례보고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었지만, 대검찰청의 결정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되면서 무산됐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좌측부터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이들은 “이는 ‘검언유착’ 의혹사건 심의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마찰을 빚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며 “이로 인해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등으로 한국 경제 및 시장정의를 농단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결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승계 및 이를 위한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1년 7개월 간의 수사가, 9시간 동안의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현안위원회 위원 구성의 타당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언유착’ 의혹 관련 검찰 갈등이 이어지면서 7월 8일 주례보고까지도 서면보고로 대체된다면 이재용 부회장 수사결과 발표가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사건 수사결과와 하등 상관없는 검찰 내부 갈등을 이유로 경제정의구현이 지연돼선 안 된다”며 “오늘 주례보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기소하고, 자본시장 및 경제정의 농단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진행을 맡은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검찰은 좌고우면 말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지금 당장 기소하라

삼성물산 부당합병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이재용이 주범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정쟁을 멈추고 이재용을 기소하라

2년간의 검찰수사, 9시간의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웬말이냐

이재용 불법승계 위한 각종 범죄행위 제대로 심판하라

총수사익 승계 위해 자본시장 농단한 이재용 부회장을 규탄한다

검찰과 법무부는 당장 싸움을 멈추고 이재용을 기소하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규탄 발언을 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했다.

이 외에도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오세형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 김건희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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