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지우 “시민에 날카로운 법의 칼날, 삼성 이재용 관대 놀랍다”
참여연대 이지우 “시민에 날카로운 법의 칼날, 삼성 이재용 관대 놀랍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7.09 13: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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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8일 검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날카로운 법의 칼날이, 어떻게 삼성 총수에게는 관대한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직격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농),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검찰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기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는 “지난 6월 26일 대검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했다”며 “1년 7개월 동안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9시간 만에 내놓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간사는 “뿐만 아니라 현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재용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검언유착’ 의혹사건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바(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등 중요한 사건들이 한국경제 및 시장정의를 농단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결정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규탄 발언에 이어,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들과 각종 노동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1일 바로 일주일 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 사법정의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간사는 “오직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불공정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실현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가 자행됐다”며 “이를 위해서 각종 뇌물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동원됐는데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이토록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할 따름”이라고 검찰을 직격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규탄발언에 이어, 기자회견 진행자인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는 “삼성 대선자금 안기부 X파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그리고 이건희 회장 4조 5000억원 비자금까지 그동안 삼성의 불법행각은 수도 없이 많았다”고 거론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 간사는 그러면서 “그 때마다 삼성은 끝도 없는 사과를 반복했다”며 “‘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앞으로는 성실히 하겠다’ 등등의 입에 발린 발언을 하면서,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특히 이지우 간사는 “결국 세상에 드러난 국정농단에 연루된 뇌물과 삼바 분식회계, 그리고 삼성물산 부당합병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이건희 등 총수일가가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는, 삼성이 그동안 저질렀던 죄에 대한 죗값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의 규탄발언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지우 간사를 검찰에 돌직구를 던졌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간사는 “사실 최근 반년 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말 많은 기자회견을 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주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으로,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해 삼성 이재용의 6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촉구 기자회견, 그리고 구속영장심사 전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범죄 혐의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 간사는 “이렇게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시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렇게 날카로운 법의 칼날이 어떻게 삼성 총수에게는 관대한지 놀라울 따름”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의 규탄발언이 끝나자 진행자 이지우 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따라 외쳤다.

구호를 외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구호를 외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검찰은 좌고우면 말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지금 당장 기소하라”

“삼성물산 부당합병,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이재용이 주범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정쟁을 멈추고 이재용을 기소하라”

“2년 간의 검찰 수사, 9시간의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웬말이냐”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는 또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하는 과정에서 당시 영장재판부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를 소명이 됐고, 검찰도 증거를 확보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공방과 심리를 걸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며 “(그런데) 겨우 9시간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법원의 이런 판결을 뒤집고,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는데, 그 공정성이 심히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경계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의 규탄발언이 끝나자, 이지우 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따라 외쳤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재용 불법승계 위한 각종 범죄혐의 제대로 심판하라”

“총수사익 승계 위해 자본시장 농단한 이재용 부회장을 규탄한다”

“검찰과 법무부는 당장 싸움을 멈추고 이재용을 기소하라”

“검찰은 좌고우면 말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지금 당장 기소하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민변 김종보 변호사가 규탄 발언을 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했다.

이 외에도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오세형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 김건희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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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들 2020-07-09 15:07:57
검찰은 말하라!
너희는 대한민국에 검찰인지 삼성공화국에 충실한 개인지 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