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진심 호소 “공무원노조 활동 해직공무원 복직ㆍ명예회복 법안 통과”

[로리더] 공무원노조 활동 해직공무원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년 해직공무원들의 상심과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미래통합당에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12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와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은 “20대 국회는 복직의 간절한 염원을 안고 17년의 기나긴 세월을 힘들게 버텨온 해직공무원(136명)을 더 이상 희망고문 해서는 안 된다”며 “20대 국회는 해직자원직복직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약속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고사돼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여야 협치를 통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홍익표 국회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은 해직공무원의 복직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잘 아시는 것처럼 17년 전에 전국공무원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해고를 당했던 공무원들에 대해 명예회복과 함께 복직을 시켜드리는 법안을 지난해 제가 제출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시 그 법안은 당ㆍ정ㆍ청 간에 합의된 법안에 의해서 공무원노조 측에서도 일정부분 양보를 했고, 정부에서도 노조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서, 해직기간 중의 일정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명예회복과 함께 복직을 하는 법안이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의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최장 해직 대상자들은 17년 정도 해직기간인데, 그 과정에서 일부는 정년이 돼 퇴직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해직의 고통과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시고, 현재 여러 가지 중요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홍익표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이 이번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돼 이분들의 복직과 함께 명예회복이 이뤄질 것을 거듭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께서 (해직공무원 복직 및 명예회복 특별법)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심사해서 꼭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고 호소했다.

홍익표 의원은 “2년 전에 20대 국회 하반기 행전안전위원회 간사로 오게 되면서 물론 모든 법안과 과제가 소중하고 중요한 과제이지만, 특히 제가 중요하게 봤던 것이 3가지가 있었다”며 “첫 번째는 소방직 국가직화, 두 번째가 기간연장과 관련된 과거사법, 세 번째가 바로 해직공무원의 원직복귀와 관련된 법안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각각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소방관 국가직화는 국민의 안전, 과거사법은 역사와 정의, 그리고 해직공무원 복직은 사회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민호 공무원노조 회복투 부위원장

홍 의원은 “저는 20대 국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겪었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책과 비난도 받았지만, 마지막 소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과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방관 국가직화는 다행스럽게도 이미 지난해 처리됐고, 과거사법은 김무성 의원과 이채익 간사가 처리합의를 국민 앞에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지켜져 질 것을 믿고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