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공무원노조 해직 136명 희망고문 18년…국회, 복직 법안 통과” 호소
김현기 “공무원노조 해직 136명 희망고문 18년…국회, 복직 법안 통과” 호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5.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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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김현기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12일 “전 세계 노동자의 보편적인 권리인 노동3권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이 노동자에게 ‘살인’과 다름없는 ‘해고’ 속에서 최장 18년의 사회적 단절과 배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해직공무원 복직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김민호 공무원노조 회복투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김민호 공무원노조 회복투 부위원장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와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은 “20대 국회는 복직의 간절한 염원을 안고 17년의 기나긴 세월을 힘들게 버텨온 해직공무원(136명)을 더 이상 희망고문 해서는 안 된다”며 “20대 국회는 해직자 원직복직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약속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고사돼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여야 협치를 통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발언하는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발언하는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이 자리에서 규탄 발언에 나선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002년 3월 23일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노동3권 쟁취의 기치를 걸고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지 18년이 지났다”며 “오늘 우리는 매우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밝혔다.

김현기 수석부위원장은 “진정 국민을 위한 공무원노동자, 떳떳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 청춘을 바친 공무원노동자들이 아직도 일터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민호 공무원노조 회복투(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민호 공무원노조 회복투(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부위원장

김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136명. 평균 해직기간 만 16년. 평균나이 59세”라고 설명하며 “(136명의 해직공무원 중) 병으로, 사고로, 희망고문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 복직이 되어도 돌아갈 일터가 없는 정년 경과자가 38명이나 된다. 이것이 현재 공무원노조의 현실”이라고 씁쓸해했다.

김현기 수석부위원장은 “최근에 (국회에) 좀 희망적인 이슈들이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멈춰 있었던 국가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법안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이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발언하는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발언하는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또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소위 ‘N번방 방지법’이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김현기 수석부위원장은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다시 묻고 싶다”며 “개인의 경제적 또는 명예회복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상식과 인권이 존중받는 민주국가의 징표인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고,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180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한 (해직공무원) 복직 법안이 왜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민호 공무원노조 회복투(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민호 공무원노조 회복투(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부위원장

김 수석부위원장은 “왜 전 세계 노동자의 보편적인 권리인 노동3권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이 노동자에게 ‘살인’과 다름없는 ‘해고’ 속에서 최장 18년의 사회적 단절과 배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라고 안타까워했다.

김현기 수석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선거가 지난주 마무리됐다. 오늘이 공무원노조 해고자 원직복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날이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이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 수석부위원장은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요구한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합의를 통해서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 법안을 꼭 처리해 달라”며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직공무원 복직 및 명예회복 특별법을 발의했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20대 국회에서 위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어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규탄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는 공무원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노조 해복투 국회팀 김진규ㆍ이영창 조합원이 참석했다.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민호 회복투 부위원장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민호 회복투 부위원장

또 김민호 공무원노조 회복투(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 <더 이상 시간이 없다. 20대 국회는 해직자원직복직 약속을 지켜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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