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국회, 공무원노조 활동 해직공무원 복직ㆍ명예회복 특별법” 호소

[로리더]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12일 “공무원노조 건설 과정에서 해직된 공무원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공무원해고자들이 복직하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마지막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12일 오전 10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와 민주노총(위원장 김명환)은 “20대 국회는 복직의 간절한 염원을 안고 17년의 기나긴 세월을 힘들게 버텨온 해직공무원(136명)을 더 이상 희망고문 해서는 안 된다”며 “20대 국회는 해직자원직복직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약속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고사돼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여야 협치를 통한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홍익표 의원은 해직공무원 복직 및 명예회복 법안을 발의했다.

김현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민호 공무원노조 회복투(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부위원장

이 자리에서 규탄 발언에 나선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법안도 만들어 주시고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홍익표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민노총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20대 국회는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과 민주노조 활동으로 희생된 공무원의 명예회복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지금 17년 동안 공무원 해직자들이 민주노조 건설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의 다양한 활동으로 해직돼 해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2002년 3월 23일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노동3권 쟁취의 기치를 걸고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지 18년이 지났다.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그동안 136명의 공무원들이 해고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136명의 평균 해직기간은 만 16년. 평균나이는 59세라고 한다. 그런데 136명의 해직공무원 중 병으로, 사고로, 희망고문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고 했다. 복직이 돼도 돌아갈 일터가 없는 정년 경과자가 38명이나 된다고 한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다른 사업장의 해고 사례를 들면서 10년 만에 어렵게 복직된 해고자의 소감을 전했다. 김 수석은 “그 해고자는 ‘그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망망대해 바다를 떠다니는 상태였다면, 복직을 하고 보니 이제 육지에 발을 내딛는 안도감이 든다’고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민호 공무원노조 회복투(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해직자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복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무원노조는 지난 15년 동안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5700여일의 1인 시위, 수 십 차례의 삭발, 단식, 집회, 그리고 점거농성과 노숙투쟁 등 안 해본 투쟁이 없으며 수많은 밤을 거리에서 지새웠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심지어 18대, 19대 과반수의 의원들도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에 찬성했고,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180명의 의원들이 (복직 법안에) 동의해 주셨다”며 “이제 20대 국회가 29일이면 아예 임기를 마감한다. (해직공무원들이) 더 이상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20대 국회에서 공무원해고자들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복직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마지막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