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주호 “효성 조현준 불법행위 총수일가 지배구조 좌지우지 안 돼”
참여연대 김주호 “효성 조현준 불법행위 총수일가 지배구조 좌지우지 안 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3.21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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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은 20일 효성 조현준 회장이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일들을 거론하면서 “조현준과 같은 총수일가가 더 이상 효성의 지배구조를 좌지우지하게 놔둬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증도 안 된 재벌 총수일가가 기업가치의 과실을 독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다.

발언하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발언하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8시 20분 서울 공덕 효성 본사 앞에서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상실한 조현준 회장 효성 이사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효성 정기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두 후보는 기업 및 주주가치에 악영향을 끼친 각종 불법행위 및 계열사 이사직 과다 겸직 등으로 해당 직을 수행하기 위해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조현준 회장의 경우는 반드시 연임 안건이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발언하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자유발언에 나선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두 시간을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짧게 얘기하겠다”며 “어제도 삼성생명 주총에 다녀왔다. 오늘 효성 주총이 있고, 다음 주 (25일) 우리금융지주, 금요일(27일)에는 한진칼 주총에 가서 부적절한 인사들의 연임을 반대하기 위한 연속 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주호 팀장은 “여기 지나가는 시민들, 주총에 참여하기 위해 오시는 주주들, ‘도대체, 저 단체들이 왜 여기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가’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김 팀장은 “흔히들 주주총회를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꽃이 유독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몇몇 재벌 총수일가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우리 모두가 나눠야할 기업가치의 ‘과실’을, 제대로 경영능력이 있는지 검증도 되지 않은 그저 재벌 총수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그 과실을 독식하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호 팀장은 “오늘 저희가 온 효성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며 “효성투자개발이라든지 (효성그룹) 여러 계열사들의 불법적ㆍ편법적 일감몰아주기”라고 꼬집었다.

김 팀장은 “그것도 모자라 수억원에 달하는 횡령ㆍ배임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다. 400억에 달하는 변호사비용도 회사비용으로 대납해서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 조현준 회장을 비판했다.

발언하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발언하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조현준 효성 회장은 해외법인 자금 10여억원으로 개인 소유 해외부동산을 구입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억 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현준 회장은 법인카드로 16억원 상당의 명품 등을 구매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2016년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조 회장은 또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 구입하게 해 차익을 획득해 업무상 배임 및 계열사에 지인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해 업무상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9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현준 회장은 뿐만 아니라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400억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업무상횡령)로 2019년 12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발언하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발언하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지금 여러 국민들이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만약 효성이 계열사들에게 부당하게 몰아준 일감몰아주기,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들의 지배력 남용 행위가 없었다면 우리 사회 모두가 그리고 국민연금이 충분히 기업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들이 거두는 여러 수익들에 대해서 함께 수혜를 입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주호 팀장은 “효성에 소속된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조현준ㆍ조현상) 이런 인사들이 계속 이사직에 남아 있어선 안 된다”며 “이런 불법행위들을 제대로 견제하고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사진들이 구성돼야 한다. 조현준과 같은 총수일가가 더 이상 효성의 지배구조를 좌지우지하게 놔둬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발언하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

김 팀장은 “오늘 효성 주총에 참여하는 많은 주주분들, 국민연금이 이미 (조현준ㆍ조현상) 두 이사에 대한 연임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이미 뉴스로 접했을 것이다. 아마 (조현준 총수일가의)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아서 주주들이 반대해도 과연 부결될지 마음속으로 의심이 많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반대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호 팀장은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이) 혹시 연임된다고 해도 많은 지지로 되는 것 보다는 일반주주, 국민연금, 기관투자자들이 효성의 불법적인ㆍ편법적인 지배구조를 계속 주시하고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같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효성 지분 10%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 행사를 공식화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3월 19일 기업가치 훼손 이력,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 등을 반대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날 효성 주총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은 70% 이상의 찬성률로 사내이사로 재선임 됐다. 효성의 최대주주는 조현준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효성 지분 54.96%를 보유하고 있다.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진행했고,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정상영 변호사가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조현준 회장 이사 결격사유’에 대해 규탄 발언했다.

기자회견문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낭독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효성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9시까지 사회자 이지우 간사의 제안에 따라 즉석 ‘필리버스터’(filibusterㆍ무제한 토론)가 진행됐다.

자유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자유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자유발언에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김석 부위원장 그리고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이 즉석 발언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우지현 변호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김태훈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등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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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한편, 참석자들은 효성 본관 앞에서 사회자 이지우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회사 이익보다 본인 이익 우선하는 지배구조 개선하라”

“총수일가 거수기 바지사장 이사회 개선하라”

“횡령사건 변호사비 400억원 횡령 웬말이냐, 조현준 물러나라”

“연기금 기관투자자 주주들 조현준ㆍ조현상 연임 안건 반대하라”

“이사 자격 상실한 조현준ㆍ조현상 이사 연임 시도 중단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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