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지우 “대기업 기업지배구조 낙후…이사회는 총수일가 거수기”
참여연대 이지우 “대기업 기업지배구조 낙후…이사회는 총수일가 거수기”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3.21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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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20일 “한국 대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는 기업지배구조가 매우 낙후돼 있고, 상법상 경영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총수일가의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일갈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간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에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권을 행사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8시 20분 서울 공덕 효성 본사 앞에서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상실한 조현준 회장 효성 이사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가 진행하면서 던지는 메시지가 인상적이었다

이지우 간사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먼저 “오늘 효성 정기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두 후보는 기업 및 주주가치에 악영향을 끼친 횡령ㆍ배임ㆍ사익편취 혐의를 받고 있고, 실제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또한 계열사 이사직을 과다 겸직하고 있어서 이사 후보로는 매우 부적절하며,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들 연임 안건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가 기자회견 취지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이지우 간사는 “조현준 회장의 범죄행위는 너무나 다중다양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면 꽉 찰 정도인데, 특경가법상 횡령만 벌써 3건이고,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하고, 이사 과다 겸직 그리고 횡령 혐의에 대한 변호사비용을 또 다시 회삿돈을 횡령해 400억원이라는 변호사비용을 지불하기도 했다”며 “이렇게 많은 조현준 회장의 이사결격 사유”라고 조목조목 따졌다.

사회자 참여연대 이지우 경제금융센터 간사
사회자 참여연대 이지우 경제금융센터 간사 / 우측에 조현준 회장의 이사 결격 사유가 적힌 표지판

조현준 회장이 이사가 돼선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의 발언이 끝나고, 이지우 간사는 “그냥 범죄행위도 아니고, 회사에 대한 감시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이사로서 회삿돈을, 한 마디로 도둑질해서 횡령ㆍ배임해서 자기 사익추구에 쓴 조현준 효성 회장”이라고 비판하며 “이런 사람이 회사의 이사 자리를 꿰차고 있어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이 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도 함께 외쳤다.

“횡령ㆍ배임ㆍ사익편취, 조현준ㆍ조현상 이사에서 물러나라”

“회사이익 보다 본인이익 우선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하라”

“이사 자격 상실한 조현준ㆍ조현상 이사 연임 웬말이냐”

구호를 선창하는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구호를 선창하는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특히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한국 대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는 기업지배구조가 매우 낙후돼 있고, 상법상 경영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총수일가의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지우 간사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연기금, 기관투자자 그리고 일반주주들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 간사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정상영 변호사에게 한국 기업지배구조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을 요청했고 정상영 변호사의 끝나자, 이지우 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다.

“회사이익 보다 본인이익 우선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하라”

“연기금 기관투자자 주주들은 조현준ㆍ조현상 연임 안건 반대하라”

“횡령ㆍ배임ㆍ사익편취, 조현준ㆍ조현상 사내이사 물러나라”

구호를 선창하는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구호를 선창하는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는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8년 3월에도 조현준ㆍ조현상의 연임 안건에 반대한 바 있다. 이번에도 어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반대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연기금, 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모두 조현준ㆍ조현상 연임 안건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

이어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간사는 “오늘 주총에 일반주주들이 많이 오는지 의문이다. 효성 같은 경우 특히 조현준ㆍ조현상 등 특수관계인 지분 비율이 높아서 (불참이) 더욱 그럴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간사는 “지금 8시 40분 정도인데, 9시가 주주총회 시작이다. 이곳이 공덕역이라서 시민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효성 조현준ㆍ조현상의 이사선임 안건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간단하게 필리버스터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이어가겠다”며 필리버스터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에게 자유발언권을 넘겼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김석 부위원장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두 번째 자유발언을 했다.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지우 간사는 또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하며 기자회견을 이끌었다.

“회사이익 보다 본인이익 우선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하라”

“총수일가 거수기 바지사장 이사회 개선하라”

“횡령사건 변호사비 400억원 횡령 웬말이냐, 조현준 물러나라”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의 자유발언이 끝나자 이지우 간사는 “김주호 팀장의 말대로 (효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많아서 연임 안건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반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권을 행사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간사는 끝으로 다음과 같이 선창했고, 참여자들이 따라 외쳤다.

“연기금 기관투자자 주주들은 조현준ㆍ조현상 연임 안건 반대하라”

“이사 자격 상실한 조현준ㆍ조현상 이사 연임 시도 중단하라”

“회사이익 보다 본인이익 우선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하라”

구호를 선창하는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구호를 선창하는 사회자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지현 변호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김태훈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등도 참여했다.

한편 이날 효성 주총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은 70% 이상의 찬성률로 사내이사로 재선임 됐다. 효성의 최대주주는 조현준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효성 지분 54.96%를 보유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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