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김종보 “효성 조현준 변호사비용 400억 회삿돈”…삼성 이재용 소환 왜?
민변 김종보 “효성 조현준 변호사비용 400억 회삿돈”…삼성 이재용 소환 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3.20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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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신종철 기자] 민변 김종보 변호사는 20일 효성 조현준 회장의 범죄 전력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연임 안건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현준 회장이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비용에 회삿돈으로 400억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꺼내면서, 국정농단 뇌물사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변호사비용 100억원과 비교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자유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8시 20분 서울 공덕 효성 본사 앞에서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상실한 조현준 효성 회장 이사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효성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된 효성의 정기주주총회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리기 때문에 주주총회장에 입장하는 주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효성 정기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두 후보는 기업 및 주주가치에 악영향을 끼친 각종 불법행위 및 계열사 이사직 과다 겸직 등으로 해당 직을 수행하기 위해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조현준 회장의 경우는 반드시 연임 안건이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정된 기자회견 일정이 끝나자, 사회자인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주주총회 시작 9시까지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에게 효성 조현준ㆍ조현상 이사 연임 안건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즉석 ‘필리버스터’(filibusterㆍ무제한 토론)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김종보 변호사가 효성 직원들을 바라 보며 발언하고 있다.
김종보 변호사가 효성 직원들을 바라 보며 발언하고 있다.

첫 번째 자유발언자로 나선 민변 김종보 변호사는 “지금 (효성 본관 출입구) 저쪽에서 효성 직원들이, 우리가 뭐하나 지켜보고 계신데, 별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저희 난폭한 사람들 아니다”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냈다.

김 변호사는 “많은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기자회견하는)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왜 이러고 있는가?’ 궁금해 하실 것 같다”며 “바로 이 건물 안에서 주주총회가 열린다. 주주총회에서는 이사를 선임하게 돼 있는데, (조현준ㆍ조현상) 효성 조씨 일가다. 이 자체가 너무 비극이다”라고 개탄했다.

효성 본관 건물을 가리키는 김종보 변호사
효성 본관 건물을 가리키는 김종보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는 “조씨 일가 그동안 (회사에) 손해를 많이 줬다. (조현준 회장의 결격사유가 적힌 게시판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죠. 이게 바로 조현준의 죄상이다. 그런데 대표이사를 또 해 먹겠다고 오늘 주주총회에 나온 것”이라며 “불행히도 통과는 될 것이다. 왜? 아직은 (조씨 일가의) 주식이 많아서다”라고 씁쓸해했다.

효성의 최대주주는 조현준(21.94%)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효성 지분 54.96%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주총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은 70% 이상의 찬성률로 사내이사로 재선임 됐다.

설명하는 김종보 변호사
설명하는 김종보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는 “하지만 효성 직원들, 이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범죄자가 우리 조직의 대표다. 쪽팔리지 않느냐. 저는 쪽팔릴 것 같다”며 “비록 (여러분은) 가족 먹여 살리느라 회사 다니지만 그래도 좀 떳떳하고 멋진 직장에 다니고 싶은데, 우리 회삿돈이나 빼 먹고, 자기 부동산이나 사놓고, 조세회피하려고 이상한 곳에 차명계좌 만들어 놓고, 이런 사람이 우리의 대표”라고 조현준 회장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김 변호사는 “참을 수 있습니까. 지금 (주주총회에) 입장하시는 주주여러분, 이런 사람을 회사의 대표로 앉혀서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게다가 (조현준 회장은 개인 형사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재판 받느라 400억원을 썼다고 한다.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라 회삿돈으로. 무슨 변호사비용을 400억씩이나 주느냐”라고 황당해하며 “이 돈은 사실 로비자금으로 봐야 한다. 어떤 변호사도 (수임료로) 400억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변 김종보 변호사
민변 김종보 변호사

이에 김 변호사는 국정농단 뇌물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도 자기 형사재판 받는데 (법무법인) 태평양에 400억 주지 않았다. 들리는 얘기로는 (변호사비용) 100억원 이하라고 한다. 그 힘든 국정농단 재판하는 이재용 재판도 100억이 넘지 않는다”며 “그런데 (조현준 회장은) 400억이나 되는 (회사) 돈을 왜 자기 형사재판에 쓰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주주총회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된다”며 “쉽지 않겠지만 언제가 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한편, 기자회견 사회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가 진행했고,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은 조현준 회장 이사 결격 사유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정상영 변호사가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즉석 ‘필리버스터’ 자유발언에서는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김석 부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도 참여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낭독했다.

기자회견에는 우지현 변호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김태훈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등도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효성 앞에서 사회자 이지우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회사 이익보다 본인 이익 우선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하라”

“총수일가 거수기 바지사장 이사회 개선하라”

“횡령사건 변호사비 400억원 횡령 웬말이냐, 조현준 물러나라”

“연기금 기관투자자 주주들은 조현준ㆍ조현상 연임 안건 반대하라”

“이사 자격 상실한 조현준ㆍ조현상 이사 연임 시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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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효성 조현준 회장의 이사 결격사유>

해외 법인 자금 10여억원 횡령해 개인 소유 해외 부동산 구입(업무상횡령)

2012년 대법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 7500만원 선고

2013년 1월 특별사면

법인카드로 16억원 상당 명품 등 구매(업무상횡령)

2016년 2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개인자금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 구입하게 해 차익 획득(업무상 배임) 및 계열사에 지인 허위 채용해 급여 지급(업무상 횡령)

2019년 9월 1심, 징역 2년 선고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400억 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 혐의(업무상횡령)

2019년 12월 경찰, 기소 의견으로 검찰송치

효성그룹 총수익스와프(TRS) 활용해 조현준 회장 개인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부당지원(사익편취)

2019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 불구속기소

◆ 과다 겸직

현재 효성투자개발, 에프엠케이 비상근이사, 갤럭시아코퍼레이션, 효성ITX 상근이사 및 효성티앤에스 감사 겸직

민변 김종보 변호사
민변 김종보 변호사

<조현상 사장의 이사 결격사유>

2012년 해외 부동산 취득 후 미신고

2012년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및 25억 2000만원 추징

◆ 과다 겸직

현재 효성티앤에스, 에프엠케이, 효성트랜스월드 비상근이사, 신화인터텍 상근이사 및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감사 겸직

<조현준 회장, 조현상 사장의 이사 결격사유 >

‘노틸러스 효성’, ‘신동진’, ‘효성투자개발’ 등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으로 사익편취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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