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선배 옷 벗으란 뜻 아냐…검찰조직문화 쇄신”
박상기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선배 옷 벗으란 뜻 아냐…검찰조직문화 쇄신”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06.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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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한 것과 관련해 “적폐수사에 대한 마무리가 필요하고, 검찰조직문화 쇄신”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여론으로 보여진다”며 “그만큼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농단과 그리고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하고, 국정농단이 있게 된 원인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오랫동안 켜켜이 묵었던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 지명으로 이어졌다. 국민 여론도 그런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 18기인데 차기 검찰총장에 기수를 많이 뛰어넘어 사법연수원 23기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언급하며 “‘기수파괴’로 표현하는 언론도 있는데, 가운데 끼어 있는 (사법연수원 19기~22기) 기수들을 다 옷을 벗으라는 뜻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그런 의미는 아니다”고 대답했다.

국회 방송화면 캡쳐
국회 방송화면 캡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검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쓰신 ‘운명’이라는 책에도 검찰조직문화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담고 있다. 그 조직문화 중에 심한 말일지 모르지만 패거리문화, 기수문화 뭐 이런 일사분란한 군사조직을 방불케 하는 그런 문화를 극복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박상기 장관은 “저도 동감”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번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에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후보자가 현재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법안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관철되도록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봤고, 다음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폐수사에 대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봤고, 방금 말씀하신 검찰조직문화에 대한 쇄신 작업을 할 수 있는 분,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선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범계 의원은 “지금 (사법연수원) 19기에서 23기 (윤석열 후보자) 동기들까지 놓고 보면 장관께서 보기에 조직이 동요하느냐”고 물었고, 박상기 장관은 “아직까지 동요한다거나 하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조직의 안정을 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바람이나 제도적 보완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상기 장관은 “기수문화가 왜 검찰조직에 자리 잡게 됐는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는 없으나, 그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조직문화를 쇄신하는 차원에서도 (기수문화) 그런 것들을 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로서의 자세 그리고 능력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앞으로 검찰인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중시돼야 하고, 기수에 따라 배치하는 것은 앞으로는 점차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지난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한 뒤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 법무부차관,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금로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추천했다. (가나나순)

이에 17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제청했고,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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