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총장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 완수할 적임자가 임명돼야”
민주당 “검찰총장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 완수할 적임자가 임명돼야”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06.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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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추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9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한 뒤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오수 법무부차관,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이금로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추천했다. (가나나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와 관련, 14일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째로 임명되는 검찰총장은 우리 시대, 우리 공동체가 요구하는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선 검찰조직을 개혁하겠다는 ‘개혁의지’와 ‘실천력’,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검찰은 ‘경찰 권한이 커지면 국민 기본권이 약화되거나, 고삐 풀린 경찰이 될 수 있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안에 강력히 반발했다”며 “선출되지 않으면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해온 엘리트 집단이, 주권자가 선출한 국회와 대통령까지도 공격했다. 국민들은 ‘조직 이기주의’에 빠진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는 검찰 스스로가 초래한 면이 있다”며 “온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역대 정권에서 번번이 좌초됐던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 우리 공동체의 과제”라며 “여야 4당 합의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어느 총장도 해내지 못한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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