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만기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누적돼 로스쿨 교육 황폐화…자격시험화”
민만기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누적돼 로스쿨 교육 황폐화…자격시험화”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9.04.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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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민만기 부이사장은 16일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의 형태로 변질됨에 따라 불합격자 수가 누적되고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황폐화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만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부이사장
민만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부이사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원장이기도 한 민만기 부이사장은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에서도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9월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가 이날 국회 의회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호사 출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공동으로 “변호사시험의 종합적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자리에서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법전원협의회 민만기 부이사장은 축사에서 “봄꽃이 만개하고 실록이 날로 푸르러지는 좋은 계절에 의미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한상희 교수님, 김종철 교수님, 김창록 교수님을 비롯한 교수님들, 발제와 토론해 참여해주신 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민만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부이사장
민만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부이사장

민 부이사장은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대응하고 다양한 인재들을 전문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취지로 로스쿨이 설립된 지 올해로 11년에 접어들었다. 지난 10년간 법학전문대학원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만을 향해 정진해 왔다”며 “그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들이 많이 배출됐으며, 이들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며 법률서비스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만기 부이사장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의 형태로 변질됨에 따라 불합격자 수가 누적되고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황폐화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부이사장은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낮아졌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특성화, 전문화 교과목의 수강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변호사시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렇게 매년 추락하는 합격률 앞에서 학생들이 전인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도 무색해진지 오래다”라고 말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인 민만기 로스쿨협의회 부이사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인 민만기 로스쿨협의회 부이사장

민만기 부이사장은 “현재 세계는 국가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개방된 ‘통합의 시대’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속도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법조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은 법전원의 훌륭한 인재들로 확충될 것”이라며 “법전원 학생들이 넓은 시각을 갖고 세상으로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할 때다. 변호사시험에 대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는 오늘의 토론회가 그렇기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 부이사장은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에서 개최한 토론회를 통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더 나아가서는 법전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일며 “저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도 25개 법전원 원장님들과 함께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도 참석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좌)과 민만기 부이사장(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좌)과 민만기 부이사장(우)

토론회 사회는 법전교협 공동대표인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진행했으며, 법전교협 공동대표인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미국 뉴욕주 변호사)가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를 주제로, 법전교협 상임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오현정 변호사(법무법인 향법),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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