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8일 바른미래당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침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패스트트랙 논의가 멈춘 것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권을 유지시키는 공수처 안을 내놓는 바른미래당이 과연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무엇이 다를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는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ㆍ참여연대ㆍ한국투명성기구ㆍ한국YMCA전국연맹ㆍ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3월 28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을 출범시키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촉구해 왔다.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저희가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자리, 정말 여러 번 가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사무처장은 “오매불망 선거법 개혁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와중에, 이참에 공수처도 제대로 설치되나 보다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며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수처 설치 법안으로서 기소권을 분리하겠다. 말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이지,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의 기소독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안이다”라고 바른미래당을 겨냥했다.
그는 “저희가 검찰의 기소독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수십 년 간 얘기해 왔고, 지난 2016년, 2017년 (광화문) 광장에서 외쳐왔고, 작년 그리고 올해 내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리고 지금 한국사의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또) 더 이상 ‘장자연 사건’이라 얘기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불법적이고 경악할 만한 그런 문제,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박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며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역대 이렇게 높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라고 민심을 전했다.
그는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적어도 자유한국당이랑 다르다라고 저희는 애써 노력했다. 바른미래당은 차별성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지금처럼 검찰의 기소권을 유지시키는 공수처 안을 내놓는 바른미래당이 과연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무엇이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공수처를 반대하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검찰의 권한을 정권유지를 위해서 악용해 왔던 사람들이 (공수처 설치를) 막으려고 할 것이고,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수처를) 막으려고 할 것이고, 검찰의 수사권이든 기소권이든 언제나 정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수처를 만드는데 반대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질타했다.
박 사무처장은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이 그것을 자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이 지금 공수처장을 추천하는데 있어 교섭단체 권한을 강조하고 있다. 바람직할 수도 있다. 국회의 권한 강화될 필요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과 같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그쪽에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소독점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바른미래당이 과연 교섭단체 유지할 수 있을까요”라고 일갈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참여연대는 1996년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국회에) 청원했다. 지금 23년째이다. 이 보다 더 쌓여있는 한국사의 개혁과제가 있을까요”라면서 “바른미래당의 각성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준우 사무처장은 “바른미래당이 지난 대선에서 유승민 전 대표께서 기소권ㆍ수사권 있는 공수처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며 “현재 바른미래당이 이와 같은 입장을 뒤집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와 조성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가 발언자로 나섰고, 김경자 한국투명서기구 이사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또 윤철한 경실련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