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기소권 없으면 종이호랑이…검찰개혁 진짜 공수처 설치하라”
시민사회 “기소권 없으면 종이호랑이…검찰개혁 진짜 공수처 설치하라”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03.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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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28일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며, 여야가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수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ㆍ참여연대ㆍ한국투명성기구ㆍ한국YMCA전국연맹ㆍ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2018년 3월 28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을 출범시키고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촉구해 왔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이 진행했고,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조성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가 발언자로 나섰다.

김경자 한국투명성기구 이사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며 국민의 대다수도 찬성하고 있는 개혁입법과제”라며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를 깨기 위한 첫 걸음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 왔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기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행동은 “최근 공수처 설치에 관해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안을 협상안으로 제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굳건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기소권이 존재하지 않은 공수처는 무늬만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며 “무엇보다도 검찰에게 독점돼 있는 기소권을 나누는 검찰개혁 과제로서 공수처 설치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릴 길이 없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수처행동은 “아울러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목적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과연 효과적인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라며 “고위공직자 수사에 미온적이거나 눈치 보기로 일관했던 검찰에게 기소권이 돌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부패범죄의 처벌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

또한 “공수처 설치의 또 다른 이유는 고위공직자 수사 등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런데 기소권이 검찰로 회귀한다면 이 역시 기존의 검찰이 보여줬던 정치권력에 따른 기소의 편향성을 비롯한 기소편의주의의 행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수처행동은 “이처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방안은 공수처 도입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훼손할 뿐 아니라, 공수처 운영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한계로 작동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20년 가까이 끌어온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을 구성하여 함께 활동해온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YMCA 전국연맹 6개 단체는 국회가 더 이상 지체 없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 법안을 즉각 통과시키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공수처행동은 “특히 공수처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수사ㆍ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국회가 더 이상 공수처 설치라는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관련 법안처리에 착수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회원들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 공수처가 수사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종이호랑이”, “무소불위 검찰권한 견제하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검찰개혁 핵심은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 타파! ‘진짜’ 공수처를 설치하라”, “수사해도 기소할 수 없는 종이호랑이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요구”,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 조직 전락”, “기소권 없이 어떻게 검찰개혁? ‘진짜’ 공수처 설치하라”,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앙꼬 없는 찐빵” 등의 문구가 담긴 손표지판을 들고 나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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