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남진 예산감시팀장은 4일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특수활동비 예산을 집행하는지 모르겠고, 사후에 정보공개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말 밑 빠진 독에 맞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엿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금 도둑 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39회 ‘밑 빠진 독’ 상 대상으로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쓰면서도 여전히 비밀주의를 유지하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선정해 발표했다.
‘밑 빠진 독’ 상은 2000년부터 시작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를 선정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해당 기관에 수여하는 불명예 상이다. 시민단체들은 예산 오남용, 증빙자료 무단 폐기, 국고의 현금 저수지화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검찰청을 2024년 제39회 ‘밑 빠진 독’ 상에 선정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분석 결과 검찰총장 몫 136억원의 명확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지침상 카드를 통해 집행해야 했음에도 136억원 대부분이 현금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고의 ‘현금 저수지’ 화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무엇보다 심각한 사항은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무단 폐기 사안”이라며 특별검사(특검) 도입 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남진 예산감시팀장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지난 2000년부터 예산 낭비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과 정부를 대상으로 ‘밑 빠진 독상’을 수여해 왔다”며 “지난 38회 수상까지 총 38개 기관에 대해서 밑 빠진 독상을 수여해 왔는데, 잠깐 수상을 중단했다가 올해부터 다시 밑 빠진 독상을 부활시켰다”고 밝혔다.
정남진 예산감시팀장은 “그래서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맞춰서 저희가 납세자의 권리를 권리자의 측면에서 예산 낭비를 자행하고 있는 기관과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밑 빠진 독상’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남진 예산감시팀장은 “올해는 그 부활의 첫 번째로 검찰 대상으로 해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통해 예산을 유용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을 진행한 검찰에 대해서 ‘제39회 밑 빠진 독상’을 수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밑 빠진 독상’ 수여 사유에 대해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의 발언을 들은 뒤 정남진 예산감시팀장은 “검찰은 특수활동비 예산과 관련해서 기준에도 맞지 않는 집행을 하고 있고, 오남용 점철된 예산 정보 자체를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남진 예산감시팀장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검찰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꼭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하고, 예산 투명성 확보하라”
“검찰 특활비 유용 의혹 특별검사 도입하라”
이어 검찰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현재 집행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의 발언을 경청했다.
정남진 예산감시팀장은 “검찰 특활비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도 계속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도 여기 있는 단체들과 시민들이 함께 계속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점을 밝혀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와 관련해서 자료를 무단 폐기하고, 그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투명사회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의 발언을 경청했다.
정남진 예산감시팀장은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밑 빠진 독인데, 정말 검찰이 어떤 기준으로 특수활동비 예산을 집행하는지도 모르겠고, 사후에 정보공개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말 밑 빠진 독에 맞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직격했다.
정남진 예산감시팀장은 “저희는 앞으로도 여기 있는 단체들과 함께 계속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정보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하고 예산 투명성 확보하라”
“검찰 특활비 유용 의혹 특별검사 도입하라”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밑 빠진 독’ 상을 전달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