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밑 빠진 도구로 전락한 검찰 특수활동비 이대로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며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목소리를 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금 도둑 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39회 ‘밑 빠진 독’ 상 대상으로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쓰면서도 여전히 비밀주의를 유지하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선정해 발표했다.

‘밑 빠진 독’ 상은 2000년부터 시작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를 선정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해당 기관에 수여하는 불명예 상이다. 시민단체들은 예산 오남용, 증빙자료 무단 폐기, 국고의 현금 저수지화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검찰청을 2024년 제39회 ‘밑 빠진 독’ 상에 선정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검찰총장 몫 136억원의 명확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지침상 카드를 통해 집행해야 했음에도 136억원 대부분이 현금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국고의 ‘현금 저수지’ 화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무엇보다 심각한 사항은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무단 폐기 사안”이라며 특별검사(특검) 도입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 현장 발언에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아낸 특수활동비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대검찰청을 비롯해서 대다수 검찰기관에서 2017년 상반기에 특수활동비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예찬 활동가는 “예산을 사용했으면 당연히 증빙 자료가 남아야 한다. 기재부나 법무부, 감사원의 예산 관련 지침에서도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자료를 꼭 남기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독 검찰에서는 이러한 원칙과 상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찬 활동가는 “대검찰청의 경우에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특수활동비를 70억 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특수활동비 증빙 자료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예찬 활동가는 “만약 예산 자료를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법에 따라서 폐기 절차를 거쳐야 하고, 폐기 절차를 밟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러한 기록도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적법한 폐기 절차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라고 봤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대다수 검찰기관(검찰청)에서 비슷한 시기에 특수활동비 자료가 동일하게 사라졌다”며 “단순히 분실을 하거나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특수활동비 자료를 조직적으로 폐기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김예찬 활동가는 “이 자료들이 사라진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이라든가, 이른바 (서울중앙지검장) ‘돈봉투 만찬’ 사건 등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사건들이 수사가 이어지던 때였다”며 “검찰이 자신들이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지우기 위해서 무단으로 자료를 폐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예찬 활동가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기록물을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폐기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불법을 수사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조직적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그뿐 아니라 검찰은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고,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도 업무추진비의 집행처나 시각 같은 것을 가리고 주는, 이러한 행태를 정보 은폐를 저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예찬 활동가는 “예산 쓴 내역을 숨기고, 자료를 무단으로 폐기하는 검찰을 시민들이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특수회식비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예찬 활동가는 “밑 빠진 도구로 전락한 검찰 특수활동비 이대로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며 “찔끔찔끔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특수활동비 자체를 아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검찰 특수활동비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많은 시민들의 관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등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비판하며 특검 도입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하고 예산 투명성 확보하라”
“검찰 특활비 유용 의혹 특별검사 도입하라”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밑 빠진 독’ 상을 전달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