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변호사 “검찰 특수활동비 쌈짓돈 엉터리…특검 필요” 직격

[로리더]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4일 “검찰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쓰고 있다. 검찰처럼 국민 세금을 엉터리로 쓰는 곳은 없다”며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한 아주 핵심적인 이유”라고 주장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금 도둑 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39회 ‘밑 빠진 독’ 상 대상으로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쓰면서도 여전히 비밀주의를 유지하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선정해 발표했다.

‘밑 빠진 독’ 상은 2000년부터 시작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를 선정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해당 기관에 수여하는 불명예 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산 오남용, 증빙자료 무단 폐기, 국고의 현금 저수지화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검찰청을 2024년 제39회 ‘밑 빠진 독’ 상에 선정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9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검찰총장 몫 136억원의 명확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지침상 카드를 통해 집행해야 했음에도 136억원 대부분이 현금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국고의 ‘현금 저수지’ 화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무엇보다 심각한 사항은 대검찰청 특수활동비 무단 폐기 사안”이라며 특별검사(특검) 도입 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남진 예산감시팀장은 “검찰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현재 집행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지에 대해서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대표님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돼서 그동안 드러난 여러 가지 불법이나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하승수 공동대표는 “다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밑 빠진 독’ 상을 검찰 특수활동비가 받을 수밖에 없느냐? 사실은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은 검찰만 쓰는 건 아닙니다. 국가정보원도 옛날에 썼었고 지금은 안보비로 바뀌었지만, 지금도 경찰이나 국세청이나 여러 정보기관들이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특수활동비를 쓰는 기관은 여러 군데지만 검찰처럼 (깜깜이로) 쓰는 곳은 없다”며 “특수활동비가 됐든 다른 예산 항목이 됐든, 대한민국 검찰처럼 국민 세금을 엉터리로 쓰는 곳은 없다”고 질타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그것이 그동안 드러난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여러 가지 불법 의혹들의 핵심”이라고 지목했다.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왜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다른 기관들하고 다르게 쓰고 있느냐? 예를 들면 경찰이나 국세청 같은 경우는 ‘특수활동비를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이나, 조사 활동에 써야 된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쓰려면 사전에 신청도 해야 되고, 사후 정산도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그런데 검찰은 그런 사전 신청, 사후 정산 없이 그냥 거액의 현금을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냥 써 왔다”며 “연말에도 쓰고, 명절에도 쓰고, 뭐 그냥 격려금으로도 나눠주고, 어떻게 보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활동에 쓴 게 아니라 그야말로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써온 것”이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그렇게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을 마음대로 쓴 기관은 대한민국에 검찰 외에는 없다”고 직격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저희가 이때까지 파악한 바로는 검찰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기관도 (특수활동비를) 최소한 기밀 유지와 연관이 있는 활동에만, 그것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해 왔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만 수억의 현금을, 현금 다발을 현금화해서 금고에 넣어놓고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나중에 국민들에게 어떻게 썼는지 보고도 하지 않고, 정산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금고 안에 잔액이 있는데도 연말에 잔액 0원이라고 국회에도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다”고 공개했다.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이거는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정말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주장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 의혹들의 본질은 대한민국 검찰은 자기들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특수활동비라는 예산을 마음대로 써왔고, 지금도 그 사실을 문제들을 은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오늘 ‘밑 빠진 독’ 상을 저희가 대검에 드리지만, 사실은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저희들의 감시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도 계속 자료를 받고 있고, 그리고 대검찰청 각 부서가 쓴 특수활동비는 여전히 공개를 하지 않아서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도,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밑 빠진 독’ 상을 검찰에 드리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아직까지도 검찰이 숨기고 있는 여러 자료들이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시민단체들이 끝까지 감시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