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국가직공무원단체 연석회의(약칭 전국련)는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80만 국가직공무원 요구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요구사항은 “승진차별! 불공정 승진피해! 근속승진기간ㆍ대우공무원기간 단축하라”는 것이다.

이날 전국련은 “대한민국 공직사회도 위기다. 입사하려고 하지 않고, 입사해도 떠나가는 직장이 돼버렸다”며 “수년째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로 인해 공무원 노동자들은 점점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국련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근속승진기간 및 대우공무원기간 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요구서를 80만 국가직 공무원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수 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실과 정부는 무시와 묵살로 일관하고 있기어 참담함과 분노의 심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련은 “무능ㆍ무대책으로 공직사회를 위기에 몰아놓고 이 지경으로 만든 인사혁신처장은 전국련의 요구를 수용한 대책을 책임지고 만들어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해야 할 것”이라며 “또다시 윤석열 정부에 누를 끼치고, 현장 공무원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허울뿐인 대책으로 기만한다면 조만간 전국련은 그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련은 2023년 3월 15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의 국회, 대학, 법원, 경찰, 소방,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괄하는 국가직공무원단체가 모여 결성했다. 전국련 공동위원장(김태성, 임동수, 장택수)은 80만 국가직공무원단체를 대변하며 투쟁해 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법원공무원을 대표해 법원본부 이상민 본부장, 복소연 사무처장 등 집행부가 참석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80만 국가직 공무원 요구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승진차별! 불공정 승진 피해! 근속승진기간ㆍ대우공무원기간 단축하라!>

대한민국의 위기다.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전세계 200여개 국가 중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국내를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지난 15년간 저출산 정책에 쏟아부은 돈만 300여조 원이다.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백약이 무효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대책은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청년, 학생 등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국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자유롭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것인데, 엉뚱한 데 정책을 펴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니, 상황이 좋아질 리 있겠는가.

내가 살기 힘들고, 나와 같은 처지를 나의 자식들에게 대물림해 줄 것이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부만 모르고 있다.

대한민국 공직사회도 위기다. 입사하려고 하지 않고, 입사해도 떠나가는 직장이 돼버렸다. 올해 9급 공무원 평균 경쟁률이 21.8대 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쟁률 19.3대 1 기록했던 1992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공직사회에 근무할 동기부여가 노태우 정권 때로 후퇴한 것이다.

2021년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1,2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공무원의 61.5%, 30대 공무원의 52.7%가 이미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대 공무원의 이직 고민 원인으로, 첫 번째가 ‘낮은 보수’를 꼽았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올해 1월 29일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MZ 교사 2명 중 1명이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직 원인 1순위가 바로 ‘낮은 임금’이다.

수년째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로 인해 공무원 노동자들은 점점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저하는 내수 침체로 이어진다. 저임금 정책은 나라 경제까지 좀 먹는 나쁜 정책인 것이다.

공무원에게 있어 승진은 임금 인상이고, 장기근속의 동기부여 요인이다. 사회임금과 복지 수준이 낮은 우리 사회는 일정 시점까지 나이를 더해갈수록 더 많은 지출이 요구된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공직사회와 민간기업 대부분이 승진 제도를 두고 있고, 승진을 통해 임금을 보존하는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세력이 그토록 찬양하는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떤 힘 있는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6~7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는 반면, 힘없는 부처 공무원은 12~13년 만에 근속승진하는 상황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편차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국가직공무원단체 연석회의(전국련)는 작년 3월 15일 단체를 결성한 이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근속승진기간 및 대우공무원기간 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요구서를 80만 국가직 공무원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수 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정부는 무시와 묵살로 일관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참담함과 분노의 심정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공무원은 공공의 봉사자이기 이전에 임금으로 생활하는 생활인이다. 공직사회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며, 120만 공무원과 400만 공무원 가족의 위기를 의미한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응분의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4월 총선은 민심의 반영을 의미하며, 이 민심에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의 민심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책임 있는 대책을 이달 안에 반드시 내놔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효과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22일은 인사혁신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는 날이다. 무능ㆍ무대책으로 공직사회를 위기에 몰아놓고 이 지경으로 만든 인사혁신처장은 전국련의 요구를 수용한 대책을 책임지고 만들어 업무보고를 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윤석열 정부에 누를 끼치고 현장 공무원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허울뿐인 대책으로 기만한다면 조만간 전국련은 그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전국국가직공무원단체 연석회의(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