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국가직공무원단체 연석회의(전국련) 임동수 공동위원장은 19일 근속승진제도와 대우공무원제도 개선 요구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지적하며, 인사혁신처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빠른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전국련(공동위원장 김태성, 임동수, 장택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80만 국가직공무원 요구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요구사항은 “승진차별! 불공정 승진피해! 근속승진기간ㆍ대우공무원기간 단축하라”는 것이다.

전국련은 2023년 3월 15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의 국회, 대학, 법원, 경찰, 소방,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괄하는 국가직공무원단체가 모여 결성했다.

전국련은 기자회견에 대해 “공직사회의 위기 원인을 몰각한 채,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무능ㆍ무대책으로 공직사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이 지경으로 만든 인사혁신처장의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상원 전국련 집행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공무원) 110만의 염원이다. 대통령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책임지고 위기 대책 마련하라”
“불통행정 행정무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이 자리에서 임동수 전국련 공동위원장은 3명의 공동위원장을 대표해서 여는 발언을 했다.

임동수 공동위원장은 “우리 국가직 연석회의는 사회자께서 소개하신 대로 작년 3월부터 80만 동지들에게 뜻을 모은 서명지를 전달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근속승진제도의 개선과 대우공무원제도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임동수 공동위원장은 “그러나 작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근속승진의 심사위원 수를 한 번 더 늘리고 승진 후보자 명부의 배수를 늘려주는 아주 지엽적이고 피상적인 대책만을 내놓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동수 위원장은 “공무원 근속승진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며 그런데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고, 취업의 경쟁률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공직 공무원 선배들이 30년 넘게 일하고도 겨우 2계급 승진하고 7급으로 퇴직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수 공동위원장은 “그것이 우리 젊은 국민들의 미래의 모습이고, 그들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생활고를 겪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실과 미래의 모습에서 그들이 공직을 떠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동수 전국련 공동위원장은 “근속 승진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직무에 전념하고 열심히 성실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그의 능력과 경력에 맞게 직급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 근속 승진에 또 다른 허들과 또 다른 접근이 붙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수 위원장은 “예산 타령이니, 또 다른 40% 제한이니, 이런 허들이 근속 승진에 붙어서는 공무원들이 절대 사명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는 반드시 알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임동수 위원장은 “이번 주에 예정된 인사혁신처의 업무보고에서 이런 근속 승진 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제도 개편안이 제안되길 바라고, 만약 그런 제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부 최고 수반이 반드시 그런 내용들을 지시해서 이 잘못된 제도를 속히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인사혁신처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법원공무원을 대표해 법원본부 이상민 본부장, 복소연 사무처장 등 집행부가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