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준희 지부장은 3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사무실 직원들에게 악수를 청하자 화장실로 달려가 비누로 손을 씻은 직원도 있을 정도로 내부에선 이미 탄핵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원 사주 의혹은 혐의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고, 죄질도 아주 불량하다”고 맹폭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청부민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즉각 해촉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친인척 및 전 재직기관의 직원들까지 동원해 김한배ㆍ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와 뉴스타파를 인용해 보도한 방송사들을 긴급 심의ㆍ제재하는 근거가 된 민원을 사주해 이해충돌방지법 등 현행법률을 위반한 것과, 이를 알린 제보자를 색출하는 특별감찰을 하겠다고 한 것을 규탄했다.

단체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을 오히려 민원인 신원누설이라는 프레임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 공적 심의기구의 심의절차 왜곡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비판 언론을 옥죄려는 언론탄압 시도”라고 규정했다.

김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며 “민원사주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들로부터 그 민원인들이 보복 테러를 당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김준희 지부장은 “기자 출신인 류희림 위원장이 취재를 테러로 규정하면서 청구심의에 동원됐던 본인의 가족과 지인들이야말로 진정한 공익제보자라고 추켜세웠다”며 “반대로 국민권익회에 민원 사주 의혹을 신고한 익명의 신고자에게는 공익제보를 참칭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고 밝혔다.

김준희 지부장은 “뻔뻔하기 이를 데 없고,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다”며 “방심위 시무식에 직원들은 참석하지 못했다. 무엇이 두려웠길래 직원들 없이 실ㆍ국장 몇 명 앉혀놓고 시무식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준희 지부장은 “말 같지도 않은 신년사 들으라고 내부에서 생중계했는데, 듣다 보니 기가 차서 방송을 꺼버린 팀도 있었다고 한다”며 “(류희림 위원장이)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에게 악수를 청했다는데, 악수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비누로 손을 씻은 직원도 있을 정도로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 내부에서 이미 탄핵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직원들의 분노가 아우성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김준희 지부장은 “류희림 위원장이 위반한 법률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4개월 전에 정민영 방심위원(야권 추천 방심위원)을 해촉한 사유가 바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준희 지부장은 “정민영 위원은 변호사로서 MBC를 소송 대리한 적이 있었다”며 “그 사실을 회의 석상에서 밝히고 해당 심의 안건에서 스스로 회피했지만, 단지 내부 규정에 따른 서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민영 위원을 해촉한 날 류희림이 방심위원장으로 호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은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방심위를 접수했는지, 어떻게 방심위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후한무치한 일련의 사건들을 기자들이 낱낱이 기록해달라”며 “민원사주 의혹은 의혹을 넘어서 혐의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고, 죄질도 아주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김준희 지부장은 “류희림 씨는 해촉 대상이 아니라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그런 그가 방심위원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고 적반하장의 제보자 색출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희 지부장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개인의 사적 복수를 위해서 방심위라는 조직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들을 겁박하고 손봐주는 정치권력의 도구로 방심위가 사유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준희 지부장은 “이 참혹한 언론 탄압의 현장에서 방심위 직원들은 양심을 지키고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겠다”며 “우리의 노동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안에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희 지부장은 “시민사회와 법조계, 언론계, 학계 모든 분야에 양심적인 지식인들께서 관심을 갖고 함께 연대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의 요청으로 ‘류희림 청부 민원 사주 의혹’이 임시회 안건으로 오르자 “회의 소집을 요청한 위원 의외 4인 위원이 예정된 일정이 있어 참석이 어렵다고 밝혀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알리며 전체회의를 무산했다.

방심위 심의위원 정원 9명 중 현재 인원은 7명으로, 그중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추천 방심위원이 4인에 달해 야권 추천 방심위원 3인만으로는 전체회의 개의 정족수(제적위원의 과반)을 채울 수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진순 민언련 상임공동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민언련 이사),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지부장,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언론노조 뉴스타파지부 부지부장), 김태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팀장, 오상석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안진걸 소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청부민원 민원사주 류희림은 사퇴하라!”
“청부민원 민원사주 셀프 심의가 웬말이냐!”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