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상임공동대표는 3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YTN플러스 대표이사일 때 부인과 누나 등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광고성 홍보 기사를 25차례나 보도했다”며 “류희림 씨가 방심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그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은 류희림이 원하는, 미리 짜맞춰진 각본에 명분을 제공하는 민원인으로 참여했다”고 꼬집었다.
민언련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청부민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즉각 해촉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친인척 및 전 재직기관의 직원들까지 동원해 김만배ㆍ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와 뉴스타파를 인용해 보도한 방송사들을 긴급 심의ㆍ제재하는 근거가 된 민원을 사주해 이해충돌방지법 등 현행법률을 위반한 것과, 이를 알린 제보자를 색출하는 특별감찰을 하겠다고 한 것을 규탄했다.
단체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을 오히려 민원인 신원누설이라는 프레임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 공적 심의기구의 심의절차 왜곡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비판 언론을 옥죄려는 언론탄압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진순 민언련 상임공동대표는 “1월 2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자랑스럽게 ‘짧은 기간에도 우리 위원회는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 무엇보다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신속 심의가 절차적으로 안착돼 목표로 했던 상시 신속 심의가 새해부터 본격화됐다’고 말했다”며 “이래서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순 대표는 “이들이 말하는 ‘신속 심의의 절차적 안착’이란,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뉴스타파의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와 그것을 인용한 방송사에 대한 긴급 심의를 결정한 것”이라며 “이 심의를 통해 두 달여에 걸친 비교적 신속한 기간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진순 대표는 “MBC에 대해선 방심위가 방송사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고 액수인 4500만원, KBS에 대해선 3000만원 등 4개 방송사에게 총 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말했다.
이진순 대표는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은, 긴급심의 결정의 근거가 된 소위 민원 청구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아들, 동생 부부, 처제, 동서, 외조카, 그리고 본인이 근무했던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미디어연대 관계자들, 심지어 자신이 추천한 방심위 자문위원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순 대표는 “본인이 기획하고 주도한 민원을 토대로 긴급 심의에 착수하고, 그 긴급 심의에 착수한 지 얼마 안 돼서 최고 과징금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공적 기구인 방심위가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선포하고,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라는 미명으로 진행하기 시작한 이후에 벌어진 웃지 못할 풍경”이라고 꼬집었다.
민언련 이진순 상임공동대표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YTN플러스 대표이사일 때 본인의 부인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 누나가 운영하는 식당 등 자기 가족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광고성 홍보 기사를 YTN을 통해서 25차례나 보도했다”며 “류희림 씨가 방심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그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은 이런 식으로 류희림이 원하는 미리 짜맞춰진 각본에 명분을 제공하는 민원인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진순 대표는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에는 ‘사촌 이내 친척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방심위 내부에서 그런 신고,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진순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양심 있고 용기 있는 방심위 내부 직원의 고발이 있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내용에 따르면, 작년 9월 4일부터 18일까지 뉴스타파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60명 중 40여 명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 친척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진순 대표는 “비슷한 사례로 2011년부터 6년간 타인 명의로 민원을 넣었던 전 방송심의기획팀장은 그 건으로 파면됐다”며 “류희림은 단순 팀장, 간부급이 아니고 위원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순 대표는 “허위 조작 정보를 바로잡고 언론을 정상화하겠다고 외친 사람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에 대해서 심의하고, 과징금을 내리고, 그것을 스스로 치적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아마 이것이 윤석열 정부 언론 정책의 기본 기조, 국정 기조는 적반하장인가 보다”라고 질타했다.
이진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 관련 건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명하거나 납득할만한 반박을 내지는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 방심위 권한도 없이 검열과 통제를 가했고, 그 과정에 있었던 절차상의 문제만 문제 삼고 정작 본류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며 “뇌물성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보도한 언론이 함정 취재를 했다고 단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진순 대표는 “지금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만행에 대해서 용기 있게 제보하고, 공적 절차를 거쳐서 해결하고자 하는 내부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특별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이들이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범이라고 낙인찍고 오히려 이들을 범인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순 대표는 “우리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분노한 시민들을 대표해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사퇴,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해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그리고 국회는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의 요청으로 ‘류희림 청부 민원 사주 의혹’이 임시회 안건으로 오르자 “회의 소집을 요청한 위원 의외 4인 위원이 예정된 일정이 있어 참석이 어렵다고 밝혀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알리며 전체회의를 무산했다.
방심위 심의위원 정원 9명 중 현재 인원은 7명으로, 그중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추천 방심위원이 4인에 달해 야권 추천 방심위원 3인만으로는 전체회의 개의 정족수(제적위원의 과반)을 채울 수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진순 민언련 상임공동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민언련 이사),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지부장,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언론노조 뉴스타파지부 부지부장), 김태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팀장, 오상석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안진걸 소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청부민원 민원사주 류희림은 사퇴하라!”
“청부민원 민원사주 셀프 심의가 웬말이냐!”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