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19일 “세계 경제의 훈풍이 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나홀로 불황”이라며 “정부가 지출을 줄여서 내수를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세 수입이 줄어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99% 상생연대(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99% 상생연대는 “올해에만 6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재벌ㆍ대기업 감세특혜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99% 상생연대는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면 특혜 원상복구 ▲국내 산업 공동화하는 대기업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익금불산입 규정 삭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제도 완화 백지화 등을 21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촉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최 측은 “2023년 재벌 대기업의 그룹 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총수가 지배하는 상위 10대 그룹은 국내만 19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40조원 이상 더 증가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0여 개의 재벌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재벌 대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수익을 사실상 면세해주면서 재벌 대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국내 산업을 공동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주최 측은 “‘국가첨단전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주로 재벌 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 등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진행하면 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하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이른바 ‘K칩스법’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99% 상생연대는 “경제위기 극복을 핑계로 횡령ㆍ배임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을 특별사면했다”며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자 재벌 총수들을 동원해 시장에서 여론몰이 이벤트를 벌이는 등 노골적인 친재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재벌 부자 감소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화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지금 지속해서 부자 감세를 추진해 민생복지 정책을 축소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난 9월 기재부는 올해 세수 결손을 59.1조원으로 예상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더 큰 60.2조원 규모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 “국민 지갑 털어 재벌 돈잔치”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세수 부족이 기조적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0억원 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또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심각한데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도 50억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OECD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해외 주요국의 전망치는 대폭 상향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향 조정돼 세계 경제에 훈풍이 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나홀로 불황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그 문제의 중심에는 정부가 있다”며 “민간의 소비와 투자는 지금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정부의 소비와 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정부가 지출을 줄여서 내수를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세 수입이 줄고 그러니 재정 건정성은 악화되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담세 여력이 있는 재벌가 부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의 효과는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집중된다”며 “줄어든 세금만큼 복지도 줄어든다. 재벌은 배부르고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을 살피기는커녕 재벌 총수들을 동원해 떡볶이 먹방쇼를 벌였다”고 혹평하며 “한쪽에서는 세금을 깎아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떡볶이 먹방으로 화답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정경유착이라는 의심을 하는 것조차 민망스러울 지경”이라며 “재벌들의 먹방쇼와 대통령의 자리에 민생이 낄 여력은 없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이러한 민망한 풍경을 당장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대통령은 부디 민생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민생은 그런 곳에서 난다고 본다”고 충고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세수 여건을 악화시키는 데도 있지만, 그 내용으로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갈아먹는 위험성이 있다”며 “수차례 세수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는 우리나라의 세입이 너무 많은 개인과 너무 많은 특정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향후 우리나라는 대규모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지금 불평등, 기후위기, 디지털화 등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부자를 향한 선심 쓰기식 감세 정책이 우리 미래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 드라이브를 막고 재벌 부자 감세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대규모 세금 결손과 재벌 부자 감세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만을 탓할 수 없음은 그 누구보다 더불어민주당이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재벌 부자 감세에 손을 들어준 데 이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가 한 달 반 만에 내놓은 K칩스 법에 대해서도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각성하고, 재벌 부자 감세 철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이봉현 대외협력본부장, 류재강 부본부장,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오세현 경제정책국 팀장,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등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사회를 맡은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류재강 부본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세수펑크 책임 전가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여야합의 감세특혜 백지화 추진하라!”
“재벌ㆍ대기업 법언세 감면특혜, 원상태로 복구하라!”
“국내산업 다 죽이는 해외 자회사 배당수익 익금 불산입 규정 삭제하라!”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공시제도 완화 철회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