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노총 이봉현 대외협력본부장은 19일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등을 과감하게 감면 또는 폐지했다”며 “그 결과 우리는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99% 상생연대(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99% 상생연대는 “올해에만 6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재벌ㆍ대기업 감세특혜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99% 상생연대는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면 특혜 원상복구 ▲국내 산업 공동화하는 대기업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익금불산입 규정 삭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제도 완화 백지화 등을 21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촉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최 측은 “2023년 재벌 대기업의 그룹 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총수가 지배하는 상위 10대 그룹은 국내만 19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40조원 이상 더 증가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0여 개의 재벌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재벌 대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수익을 사실상 면세해주면서 재벌 대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국내 산업을 공동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주최 측은 “‘국가첨단전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주로 재벌 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 등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진행하면 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하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이른바 ‘K칩스법’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99% 상생연대는 “경제위기 극복을 핑계로 횡령ㆍ배임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을 특별사면했다”며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자 재벌 총수들을 동원해 시장에서 여론몰이 이벤트를 벌이는 등 노골적인 친재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한국노총 이봉현 대외협력본부장은 “내내 어려운 한 해였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민생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취약했다”며 “소득 불평등은 점점 확대됐고 가계부채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봉현 본부장은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해야 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취약계층 노동자, 서민 보호가 아닌 재벌 대기업 보호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이봉현 본부장은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는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등을 과감하게 감면 또는 폐지했다”며 “금산분리 및 경제형벌 규정 등을 완화해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사익 편취의 길을 열어줬다”고 설명했다.

이봉현 본부장은 “그 결과 지금 우리는 60조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했는데, 최경호 경제부총리는 ‘세계 경제 상황이 워낙 급변해서 주요 선진국도 오차가 많이 난다’고 밝혔다”며 “자신들이 추진한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60조 세조 부족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임을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봉현 본부장은 “세계 경제 상황이 유독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닐 텐데 여전히 정부는 외부 환경이 문제라고 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봉현 본부장은 “더욱 심각한 것은 60조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이라며 “이미 정부는 환율 방어에 사용해야 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은 물론 공공자금관리기금, 나아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통장까지 갖다 쓰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봉현 본부장은 “거덜나는 것은 나라 경제만이 아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 서민의 삶도 파탄 직전”이라며 “올해 최저임금은 물가 인상 및 공공요금 인상 등 가장 기본적인 요인조차 전혀 고려되지 못한 채 1만원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봉현 본부장은 “또한, 눈덩이처럼 불행한 자영업자 가계대출에 대한 그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면서 을과 을 간의 갈등을 조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봉현 본부장은 “여기에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도 후퇴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이봉현 본부장은 “21대 국회 역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재벌 대기업을 살리고 노동자, 자영업자, 서민을 쥐어짜는 정책을 고안했고, 국회는 이를 용인했다”고 꼬집었다.

이봉현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재벌 대기업 규제 완화 법안에 편승했다”며 “정녕 나라 경제, 서민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재벌대기업 특혜법안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봉현 본부장은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고 당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당장 법인세 감면 특혜 원상복구를 비롯해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봉현 본부장은 “취약계층, 노동자와 자영업자, 서민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이봉현 대외협력본부장, 류재강 부본부장,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오세현 경제정책국 팀장,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등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사회를 맡은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류재강 부본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세수펑크 책임 전가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여야합의 감세특혜 백지화 추진하라!”
“재벌ㆍ대기업 법언세 감면특혜, 원상태로 복구하라!”
“국내산업 다 죽이는 해외 자회사 배당수익 익금 불산입 규정 삭제하라!”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공시제도 완화 철회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