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19일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양극화 해소보다 오히려 재벌 특혜와 감세 정책으로 사실상 도배했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증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책무”라고 강조했다.

99% 상생연대(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99% 상생연대는 “올해에만 6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재벌ㆍ대기업 감세특혜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99% 상생연대는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면 특혜 원상복구 ▲국내 산업 공동화하는 대기업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익금불산입 규정 삭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제도 완화 백지화 등을 21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촉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최 측은 “2023년 재벌 대기업의 그룹 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총수가 지배하는 상위 10대 그룹은 국내만 19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40조원 이상 더 증가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0여 개의 재벌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재벌 대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수익을 사실상 면세해주면서 재벌 대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국내 산업을 공동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주최 측은 “‘국가첨단전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주로 재벌 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 등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진행하면 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하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이른바 ‘K칩스법’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99% 상생연대는 “경제위기 극복을 핑계로 횡령ㆍ배임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을 특별사면했다”며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자 재벌 총수들을 동원해 시장에서 여론몰이 이벤트를 벌이는 등 노골적인 친재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벌 대기업 감세 정책’을 지적한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벌써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가 벌써 두 차례나 됐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가 잡은 정권의 지금 시절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대기에 매우 심화된 상황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오인 국장은 “시민사회나 국민들은 모두 세법 개정안에 양극화를 해소하고 또 불공정을 완화하는 이런 세수 세법 개정안들이 담길 것을 염원에 두고 있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통과시킨 세법 개정안은 오히려 이런 양극화 해소보다는 지금 오히려 재벌 특혜, 감세 정책으로 사실상 도배를 했다”고 비판했다.

권오인 국장은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 공정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단어를 정책 기조와 정책 방향에도 포함했다”면서도 “하지만 두 차례의 세법 개정안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와 같이 추진한 내용은 그것뿐이었고, 실제로는 재벌 특혜, 감세 정책이 주였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특히 법인세 분야를 대대적으로 감세함으로써 세수 결손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올해 세수 결손이 60조를 넘어선다는 것은 대다수 연구기관이나 시민들 모두 짐작하고 있다”고 짚었다.

권오인 국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대표적인 감세 정책을 소개했다.

▲국내외 자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익

권오인 국장은 “용어 자체가 되게 어렵게 지금 포장돼 있어서 국민이 좀 무관심할 수 있는데 국내 기업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95%를 비과세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인 국장은 “우리 재벌 기업들은 해외에 상당수의 계열사 공장을 두고 있다”며 “여기서 받는 배당소득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비과세된다는 것은 향후에 상당한 법인세 감소는 물론, 이를 통해 재벌 대기업의 조세회피나 심각한 경우에는 총수 일가들의 지배력 강화에도 충분히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반도체 특혜법인 K칩스법 통과

K칩스법이 통과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새액공제비율이 대기업ㆍ중소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확대되고,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해 대기업은 3%에서 6%,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확대된다.

일반 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대기업은 1%에서 3%, 중견기업은 5%에서 7%로 상향된다.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도 도입된다.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K칩스법, 반도체 특혜법도 다시 한번 정상화해야 한다”며 “지금 최대 설비투자 세액 공제 비율을 15%로 늘려서 기타 임시투자 세액 공제 비율까지 합쳤을 때 재벌 대기업은 25%에 또 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완화

경실련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중견기업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공제한도액은 최고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수출거래가 대부분인 재벌 및 대기업에 대해 특수관계인과의 수출목적 국내외 모든 거래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재벌 대기업 담소 인력이 있는 곳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증세 또는 담세를 통해서 오히려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반드시 정상화하는 입법 활동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이봉현 대외협력본부장, 류재강 부본부장,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오세현 경제정책국 팀장,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김주호 사회경제1팀장 등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사회를 맡은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류재강 부본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세수펑크 책임 전가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여야합의 감세특혜 백지화 추진하라!”
“재벌ㆍ대기업 법언세 감면특혜, 원상태로 복구하라!”
“국내산업 다 죽이는 해외 자회사 배당수익 익금 불산입 규정 삭제하라!”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공시제도 완화 철회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