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6일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검사의 나라, 다시 민주주의를 모색하다” 좌담회를 개최한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정부 출범 1년 반이 된 현재, 국회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횟수가 논란이 될 정도로 ‘눈 뜨면 압수수색’한다는 표현이 낯설지 않다”며 “압수수색이라는 수사 기법, 나아가 수사기관의 수사 자체가 통치의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특히 전 정부와 야당 인사, 노동시민단체와 언론인을 향한 수사와 현 정부 및 대통령 측근 인사 관련 수사와 비교할 때 더욱 그렇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5월 17일, 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 ‘검사의 나라, 이제 1년’을 통해 ‘법무부 탈검찰화’가 ‘법무부 재검찰화’되는 현상과 정부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진출하는 ‘검찰 편중 인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국가’화와 수사 통치의 문제점을 짚고, 다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자담회는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이 ‘검찰국가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 이창민 변호사가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를 주제로, 시사IN 김은지 기자가 ‘검찰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주제로,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가 ‘윤석열 정부 1년 반, 표현의 자유 위축과 민주주의 퇴행’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한편, 2023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위기의 시대, 담대한 전환’은 노회찬재단ㆍ세교연구소ㆍ지리산포럼ㆍ사회적협동조합 빠띠ㆍ노무현재단이 공동 주관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