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원 변호사는 26일 ‘2023 대한변협 학술대회’에서 “문제의 발굴을 넘어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 해결책을 고민해 보는 것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고양하는 밑걸음이 될 것”이라는 인사말을 남겼다.

이날 오전 10시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2023년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의 모색’이라는 대주제로, 실무와 이론의 접합과 발전을 위해 법률가 및 연구자들과 함께 금융당국의 쟁점인 토큰중계공개(STO)에 관한 해외 비교법과 국내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K-팝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른 안무 저작권의 내용 및 안무저작물의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또한, 기업승계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한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과 변호사가 공권력과 수사권력으로부터 의뢰인과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를 입법화하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에 대한 쟁점, 변호사 용역 보수와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쟁점도 다뤘다.

이상원 변호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며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은 사회의 제도를 구축하고, 제도에 따라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상원 변호사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은 신은 인간에게 제도를 창조하고 자치적으로 살아갈 자율권을 함께 부여했다는 것 같다”며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핵심 기둥 중 하나가 바로 변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변호사는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제도와 그 제도를 구성하는 법을 제정하는 숭고한 임무를 지녔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변호사는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제도도 복잡해지고,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제도와 법이 따라가기 힘들 만큼 사회관계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다”며 “그런 과제 중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 문제도 있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관한 문제들도 있으며, 변호사 스스로의 법률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변호사는 “이번 제4회 대한변협 학술대회는 2023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문제들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주제로 삼았다”며 “토큰증권공개, 기업승계, 안무 저작권 등은 사회 구성원들의 문제이며,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의 문제이며, 변호사 용역 보수와 부가가치세는 변호사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상원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의 발견과 그에 관한 발표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며 “법률문제는 책상 앞에 놓인 것이 아니라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현장의 땀 냄새를 맡으며 뛰는 변호사들이야말로 무엇이 지금 여기, 우리 사회에서 풀어야 할 과제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원 변호사는 “또한, 그러한 문제의 발굴을 넘어 학술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해결책을 고민해 보는 것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고양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학술 대회는 5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 ‘토큰증권공개(STO) 관련 해외 비교법 및 국내 주요 이슈 검토’의 사회는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이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정영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변협 학술위원회)와 강현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김갑래 박사(자본시장연구원)와 정종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했다.​

제2세션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의 사회는 조성훈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맡았다. 주제발표는 양홍석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손정영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와 남기엽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했다.​

제3세션 ‘기업승계에 관한 법적 제한과 해결방안’의 사회는 오시영 변호사(전 숭실대 법과대학장)가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조웅규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엄경천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했다.​

제4세션 ‘변호사 용역 보수와 부가가치세 면세의 논점’의 사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주제발표는 권형기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장재형 세무사(법무법인 율촌)와 조인선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했다.​

제5세션 ‘안무 저작권의 내용 및 안무저작물의 보호방안’의 사회는 최정열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박선진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박진익 변호사(안무저작권학회)와 홍석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맡았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장 참여 및 웨비나로 실시간 중계됐으며, 참여한 시간만큼(10분 단위) 변호사 전문연수 시간으로 인정(최대 5시간)됐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