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은 26일 ‘대한변협 학술대회’에서 “대한변협도 회원 여러분의 열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술적ㆍ실무적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인사말을 남겼다.

이날 오전 10시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2023년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의 모색’이라는 대주제로, 실무와 이론의 접합과 발전을 위해 법률가 및 연구자들과 함께 금융당국의 쟁점인 토큰중계공개(STO)에 관한 해외 비교법과 국내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K-팝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른 안무 저작권의 내용 및 안무저작물의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또한, 기업승계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한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과 변호사가 공권력과 수사권력으로부터 의뢰인과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를 입법화하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에 대한 쟁점, 변호사 용역 보수와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쟁점도 다뤘다.

김영변협회장은 “현대사회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복잡 다변해지고 있고, 분쟁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따라서 현대사회의 법조인들은 전통적인 분야는 물론이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활동 무대를 넓혀야 한다”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김영훈 협회장은 “또한,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해외의 제도와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적절한 활용을 모색해보는 것도 법조인들의 역할이라고 들었다”며 “각종 산업의 특성에 맞는 규제를 구상하여 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과 그에 관한 법률적 쟁점들에 대하여 고찰해보고 발전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오늘 학술대회가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접할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대한변협도 회원 여러분의 열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학술적, 실무적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 대회는 5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제1세션 ‘토큰증권공개(STO) 관련 해외 비교법 및 국내 주요 이슈 검토’의 사회는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이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정영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변협 학술위원회)와 강현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김갑래 박사(자본시장연구원)와 정종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했다.​

제2세션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의 사회는 조성훈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맡았다. 주제발표는 양홍석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손정영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와 남기엽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했다.​

제3세션 ‘기업승계에 관한 법적 제한과 해결방안’의 사회는 오시영 변호사(전 숭실대 법과대학장)가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조웅규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엄경천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했다.​

제4세션 ‘변호사 용역 보수와 부가가치세 면세의 논점’의 사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주제발표는 권형기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장재형 세무사(법무법인 율촌)와 조인선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했다.​

제5세션 ‘안무 저작권의 내용 및 안무저작물의 보호방안’의 사회는 최정열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박선진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박진익 변호사(안무저작권학회)와 홍석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맡았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장 참여 및 웨비나로 실시간 중계됐으며, 참여한 시간만큼(10분 단위) 변호사 전문연수 시간으로 인정(최대 5시간)됐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