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고위법관 155명의 평균재산은 38억 7000만원에 달해 국민재산 평균(4억 6000만원) 대비 약 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위법관 중 재산 상위 10명은 평균 144억 4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재산 역시 29억 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 평균(약 4억 4000만원) 대비 약 6.6배에 달했으며, 주식은 1억 9000만원으로 국민 평균(약 2000만원) 대비 약 9.5배를 기록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법관 재산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분석 내용은 경실련 사회정책국 서휘원 팀장이 맡았다.

전체 재산이 가장 많은 고위법관은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으로, 총 198억 7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최상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원로법관이 181억 9000만원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65억 1000만원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144억 5000만원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21억 1000만원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20억 5000만원 ▲김용철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20억 3000만원 ▲김우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11억 2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서휘원 팀장은 “고위법관 155명 중 77명, 약 50%가 재산 공개 고지를 거부했다”며 “현 공직자윤리법에는 ‘등록 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어 재산이 은닉되고 실제 신고액보다 보유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총 77명의 고지거부 건수는 118건으로, 이중 고지거부가 117건(독립생계유지 사유가 112건, 타인부양 사유가 5건)이며 등록제외는 1건이다.

4건에 대해 고지 거부 및 등록제외를 신고한 법관은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1명이고, 3건에 대해 고지 거부 및 등록제외 신고자는 김창보 서울지법 원로법관,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양태경 대전지법 법원장 등 3명이다.

특히 고위법관 재산 상위 10명 중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자는 무려 8명에 달했다.

서휘원 팀장은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이런 상태에서 재산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봤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2년 현재 재산심사대상자 총 4964명 중 주의촉구 6명, 서면경고 3인에 불과했으며 기타 과태료 부과나 징계의결 요구는 단 한건도 없었다.

서휘원 팀장은 “과연 제대로 고지거부 남용에 대한 심사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경실련은 고위법관의 부동산 보유 현황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고위법관 평균 부동산은 29억 1000만원에 달하며 부동산 상위 10명은 평균 98억 8000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이 많은 고위법관은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150억 4000만원)이었다. 다음으로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132억 6000만원) ▲김용철 울산지법 부장판사(114억 5000만원)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07억 6000만원)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91억 7000만원) ▲박형순 서울북부지법 법원장(86억 8000만원)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83억 6000만원) ▲윤태식 부산지법 부장판사(74억 2000만원)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74억)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72억 7000만원) 등이 뒤를 잇는다.

전체재산 상위 10명 중 부동산 상위 10명에도 이름을 올린 법관은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 ▲김용철 울산지법 부장판사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총 5명이다.

경실련은 고위법관이 부동산을 평균 29억 1000만원, 상위 10명은 98억 8000만원을 보유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에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돼있지 않아 부동산 보유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휘원 팀장은 “이런 상태에서 많은 수의 고위 법관들이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부동산 자산을 늘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은 없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실사용이 아닌 투기의 가능성이 큰 세 가지 기준(▲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에 따라 부동산 보유 통계를 자체 조사했다.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40명(25.8%), 비주거용 건물 51명(22.9%), 대지 17명(11%)으로 나타났고, 중복을 제외하면 81명이 해당해 52.3%에 달했다.

다주택자 중 5주택을 보유한 법관 1명, 3주택자 5명, 2주택자는 34명이다. 다주택자 기준 시세 상위 10명에 포함되는 고위 법관으로는 ▲박형순 서울북부지법 법원장(65억 4100만원) ▲김용철 울산지법 부장판사(48억 8200만원)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45억 9500만원) ▲이준 대법원 윤리감사관(41억 2300만원) ▲권혁중 서울고법 부장판사(39억 8800만원)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37억 8300만원)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37억 8300만원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30억 9200만원) ▲백강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30억 6300만원)가 뒤를 이었다.

비주거용 건물 보유 고위법관은 총 51명(32.9%)으로 나타났다.

시세 기준으로 ▲최사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76억 6200만원)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65억 7700만원)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64억 5200만원) ▲김용철 울산지법 부장판사(55억 8300만원) ▲홍승연 서울고법 부장판사(54억 4300만원) ▲윤태식 부산지법 부장판사(40억 4500만원) ▲이상주 수원고법 법원장(37억 5800만원) ▲박형준 부산지법 법원장(29억 5800만원 ▲김형훈 창원지법(22억 5900만원) ▲기우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22억 5500만원) 등이 비주거용 건물 보유 상위 10명에 이름을 올렸다.

대지를 보유한 고위법관은 17명(155명 중 11%)이었다.

시세 기준으로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34억 3800만원)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11억 3800만원) ▲부상준 춘천지법 법원장(8억 6500만원)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7억 7700만원) ▲안철상 대법원 대법관(4억 5300만원) ▲김용철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3억 8800만원) ▲김형훈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2억 3600만원) ▲이창한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2억 2600만원)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억 6000만원) ▲황정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1억 5200만원) 등이 대지 보유 상위 10명이다.

경실련은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임대업 신고 여부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고위법관 중 임대업 신고를 한 법관은 155명 중 70명(45.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한국에 부동산백지신탁제도는 도입돼 있지 않으나, 헌법에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은 임대업 등 과도한 영리업무를 제한하고 있다”며 “임대업자의 경우에는 겸직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업 수입이 큰 고위법관 10명에는 ▲박형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46억 2000만원)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18억)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17억 2000만원)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15억 4000만원) ▲이윤직 대구지법 부장판사(13억 6000만원) ▲김수일 제주지법 법원장(11억)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10억 7000만원) ▲김형훈 창원지법 부장판사(10억 1000만원) ▲김상우 대법원 대법원장(10억) ▲민유숙 대법원 대법관(9억) 등이 포함됐다.

고위법관이 보유한 주식도 공개됐다.

서휘원 팀장은 “우리나라에는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됐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정되면 억대 재산도 보유할 수 있어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증권 재산이 많은 고위법관은 ▲안병욱 서울회생법원(38억 4000만원)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38억 2000만원) ▲윤승은 법원도서관장(21억 8000만원)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1억 6000만원)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현 대법관)(19억 9000만원)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4억 6000만원) ▲정선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4억) ▲김문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0억 4000만원) ▲김우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7억 4000만원) ▲전상훈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6억 4000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증권재산 상위 10명의 평균 증권 보유액은 19억 3000만원에 달했다.

이 외에도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기준으로 정한 3000만원을 초과해 주식재산을 보유한 고위 법관은 155명 중 45명(29%)으로 집계됐지만, 경실련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제대로 받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식 재산이 많은 고위법관은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38억 1000만원) ▲안병욱 서울회생법원 법원장(32억 2000만원)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21억 6000만원)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19억 9000만원) ▲윤승은 법원도서관장(14억 8000만원) ▲정선재 서울고법 부장판사(8억 7000만원) ▲윤태식 부산지법 부장판사(4억 6000만원) ▲임병렬 청주지법 법원장(4억 5000만원) ▲이상주 수원고법 법원장(4억 1000만원) ▲배광국 서울고법 부장판사(3억 3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실련이 자체 조사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재산공개 시점 이후 7명의 주식 매각및 백지신탁이 확인됐다. 주식재산 상위 10명 중에서는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9억 9000만원의 주식재산을 신고했는데, 지난 6월 2억원의 주식 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분석발표를 통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다시 진행할 것 ▲고위법관의 고지거부 남용 및 재산 누락 신고 심사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경실련은 국회에 투명한 재산공개와 철저한 재산심사를 위한 제도개선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개혁 입법에 앞장설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정부에는 주식백지신탁제도 무력화시도를 중단하고 직무관련성 심사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감사원은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