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정보공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국감 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과 박주민ㆍ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실에서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주최자로서 인사말을 맡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보공개는) 변호사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 그 관련된 소송도 여러 번 했던 경험이 있다”며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정보 관련된 법 중에 미국의 선샤인액트를 본받아서 법을 한번 발의해볼까 하다가 이재정 의원이 먼저 발의하면서 저는 포기했는데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오늘 좋은 내용을 많이 달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감 때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쉬운 거는 처음에 이 토론회 하자고 할 때까지만 해도 수석(원내수석부대표)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수석 일정이 쫙 들어와 조금 이따가 이석을 해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토론회 진행 도중 이석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코스트코 혹서기 카트노동자 사망사고 100일, 코스트코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노동환경 개선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바쁜 일정을 소했다.

한편 이날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토론회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 1부 ‘알권리 침해 증언대회’는 참여연대 이재근 합동사무처장의 사회로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이 ‘사법부 판결에 저항하는 LH의 분양원가 비공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이 ‘재정정보의 비공개 문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산업재해 등 생명안전정보 비공개 문제에 대해 증언했다.

2부에서는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사회를 봤으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이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2부 토론자로는 윤광석 한국행정연구원, 오픈넷 박지환 활동가가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