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미래 법조계를 이끌어갈 한국미래변호사회(한미변)는 “전국 곳곳의 변호사들의 다양한 의사에 귀를 기울이고, 변호사제도 운영 전반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출범을 알렸다.

한국미래변호사회는 8월 24일 서초동 나우리 아트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사회는 유경은 변호사(KH필룩스)가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시의장 선출 ▲발기문 낭독 ▲안건 의결 ▲회장 선출 및 임원 선임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24일 현재 한미변 가입 회원 52명 중 과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한 창립총회 임시의장으로는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추천으로 김배년 변호사(법무법인 혜인)가 선출됐고, 한미변 발기인 대표를 맡았던 안병희 변호사가 발기문을 낭독했다.

한미변은 “오늘날 변호사들이 직면한 위기는 헌법이 선언한 변호사의 당연한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며 “변호사로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 명예를 보호하고 있으나 도리어 그 스스로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역설적인 사태에 놓였다”고 변호사들의 위기로 진단했다.

한미변은 “또한 변호사 사회의 해묵은 갈등과 분열로 인해,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해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할 법적 지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혁신적 지식 공동체를 이루고, 시대 변화를 앞장서 이끌어야 할 변호사들이 전근대적 규제에 억압받는 것을 우리는 목도했다”고 밝혔다.

한미변은 “이에 우리는 변호사 권익을 보호하고, 직역 자긍심을 되찾고자 개혁의 뜻을 모았다”며 “이제 직역 이기주의와 갈등, 분쟁을 넘어서 모든 변호사 간 열린 토론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작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한미변은 “변호사들이 더 편리하게, 더 능률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책임있는 기관을 향한 건설적 비판과 창의적인 제안으로 변호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미변은 “변호사는 법과 사회를 가깝게 있는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며 “법정을 넘어 사회 각계에 변호사 직역을 확대함으로써, 변호사 역할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법 신뢰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미래변호사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모든 변호사에게 열려 있다”고 개방적인 변호사단체임을 알렸다.

한미변은 발기문 발표 이후 안건인 정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한미변 초대 회장 선임안을 상정했다.

한미변 초대 회장으로 지명받은 안병희 변호사에 대해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박수로 찬성한다는 뜻을 보냈다. 임시의장을 맡은 김배년 변호사는 이로써 안병희 변호사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음을 선포했다.

한미변 안병희 회장은 취임 인사말에서 “변호사들이 잘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모임을 출발한다”고 출항을 알렸다.

안병희 회장은 “한국미래변호사회가 출범하게 된 것은 정말 변화와 변혁의 시대에, AI와 리걸테크의 시대를 맞이해 우리 변호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준비해 보는 그런 모임을 하고자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병희 회장은 “잘 산다는 게 꼭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긍심을 갖고, 변호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변호사회로부터) 징계 위협에 시달리지 않고, 생계를 걱정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법률서비스와 법률 시장이 확대돼서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인 보완책도 강구하는 모임으로 발전해 가고자 오늘 한국미래변호사회가 출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국미래변호사회 창립발기문 전문>

우리 변호사는 법조삼륜의 중요한 축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존립한다.

우리 변호사가 자긍심을 지니고 제대로 존립할 때, 비로소 법치주의도 굳건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변호사들이 직면한 위기는 헌법이 선언한 변호사의 당연한 존립마저 위태롭게 한다.

고도의 지식 노동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의미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도 정당한 대우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로서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 명예를 보호하고 있으나 도리어 그 스스로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역설적인 사태에 놓였다.

또한 변호사 사회의 해묵은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할 법적 지위마저 위협받고 있다. 혁신적 지식 공동체를 이루고, 시대 변화를 앞장서 이끌어야 할 변호사들이 전근대적 규제에 억압받는 것을 우리는 목도했다.

이에 우리는 변호사 권익을 보호하고 직역 자긍심을 되찾고자 개혁의 뜻을 모았다. 이제 직역 이기주의와 갈등, 분쟁을 넘어서 모든 변호사 간 열린 토론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작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우리 변호사는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 공동체로서, 대한민국 법과 제도의 발전을 선진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변호사들이 더 편리하게, 더 능률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책임있는 기관을 향한 건설적 비판과 창의적인 제안으로 변호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써야 한다.

우리 변호사는 법과 사회를 가잡게 있는 필수붙가결한 존제가 되어야 한다. 법정을 넘어 사회 각계에 변호사 직역을 확대함으로써, 변호사 역할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법 신뢰를 굳건히 해야 한다.

이러한 뜻을 하나로 모아 출범을 선언하는 바이며, 우리가 나아갈 바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한국미래변호사회는 변호사로서 사명을 다하여 기본적 인권옹호와 법치주의를 실현한다.

1. 한국미래변호사회는 변호사가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한다.

1 한국미래변호사회는 낙후된 법과 제도로 인해 변호사 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적극 제언한다.

1. 한국미래변호사회는 변호사의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도모한다. 이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에 진력한다.

한국미래변호사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모든 변호사에게 열려 있다.

한국미래변호사회는 전국 곳곳에 터 잡은 변호사들의 다양한 의사에 귀를 기울이고, 변호사제도 운영 전반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