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 서휘원 팀장은 3일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주식백지신탁 이행 여부를 조사, 발표해 왔다”며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심사를 내세워 고위공직자들이 억대 주식 보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실태를 알려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당에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운영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를 내세워 억대 주식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정작 심사 내용은 비공개 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자리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한편, 이런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선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에 한해 보유가 가능하다.

경실련은 “하지만 현재 3000만원을 초과해 억대, 수십억대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사례가 점점 늘고, 이에 따라 이해충돌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과연 직무관련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과 보고를 위해 참석한 경실련 사회정책국 서휘원 팀장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가 잘 운용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동안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주식백지신탁 이행 여부를 조사해 발표해 왔다”며 “그 결과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휘원 팀장은 “이를 통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직무 관련성 심사를 내세워,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억대 주식 보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실태를 다시 한번 정리해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본격적인 경과 보고를 시작했다.

첫 번째로 서휘원 팀장은 장관ㆍ차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를 발표했다.

서휘원 팀장은 “경실련이 2023년 1월에 장관ㆍ차관을 대상으로 실태 발표를 했다”며 “3000만 원 초과 보유 장ㆍ차관은 16명이었는데, 이 중 9명만 주식 매각, 백지신탁을 신고했고, 나머지 7명은 아예 신고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휘원 팀장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18억 2000만원의 주식을 신고했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9억 8000만원을 신고했으며, 조용만 문화체육부차관 4억 5000만원을 신고했다”며 “그런데도 신고 내역이 없다는 것은 이 모든 주식이 다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받았거나, 혹은 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외에도 “이종섭 국방부장관 1억 5000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 9000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7000만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휘원 팀장은 “그리고 신고한 장관ㆍ차관 중에서도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의 경우에는 8억 7000만원을 신고했지만, 이 중에 백지신탁했다고 신고한 것은 1억 1000만원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이 외에도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이 1억 9000만원 중 200만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9000만원 중 900만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5000만원 중 80만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억 중 1억 6000만원만 매각했다”고 밝혔다.

서휘원 팀장은 “인사혁신처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ㆍ차관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그런 입장을 내면서도 직무 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백지 매각 및 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이 심사를 과연 청구했는지를 알 수도 없고, 신고했다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도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두 번째로 서휘원 팀장은 3월에 있었던 대통령 비서실을 대상의 실태발표를 전했다.

서휘원 팀장은 “(대통령 비서실) 17명 중에 7명만 백지신탁을 신고했고, 나머지 10명이 미신고했다”며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이 116억 6000만원을 신고했고,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9억 5000만원을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 외에도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이 2억 6000만원,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이 2억 3000만원,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1억 5000만원,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이 9000만원, 김일범 의전비서관 8000만원,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6000만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5000만원,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3000만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서휘원 팀장은 “신고한 7명 중에도 3명은 여전히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344억 6000만원 중 주식 백지신탁액은 67억 7000만원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이 외에도 김대기 비서실장은 4억 5000만원 중 1억 2000만원,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1억 2000만원 중 4000만원만 백시신탁액으로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휘원 팀장은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태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 3년간 주식 3000만원 초과 보유자로 집계된 110명 중에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65명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45명의 경우 매각 및 백지신탁을 미신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한 국회의원 65명 중 2023년 기준 55명이 여전히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휘원 팀장은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 경실련은 제대로 된 직무 관련성 인사혁신처가 직무 관련성 심사를 내세워 고위 공직자들의 억대 보유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는지, 봐주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휘원 팀장은 “상식적으로 경실련의 분석 대상인 장관ㆍ차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포괄적인 직무 관련성 심사가 이뤄져야 했으나, 아주 형식적이고 느슨한 잣대로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특정 부처나 특정 상임위를 중심으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휘원 팀장은 “이것과는 별개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은 심사를 통해서 매각 백지신탁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면서 “공직자윤리법상에서는 그런 의무 이행자의 경우에는 징계 조치가 있으므로 이러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감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감사원에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경실련 사회정책국 남은경 국장과 서휘원 팀장,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백혜원 변호사,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은 정지웅 변호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인사혁신처 주식 백지신탁 운용 실태 철저히 감사하라”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허술한 직무 관련성 심사 의혹 철저히 감사하라!”
“심사위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비공개 적법성을 따져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