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윤석열 정부 들어서 포털 뉴스 생태계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부당한 압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이정문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포털 뉴스 생태계의 올바른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조승래 의원은 인사말에서 “포털 뉴스의 위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포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시비가 생기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승래 의원은 “포털이 뉴스를 배치하고 노출하는데 있어서 편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었고, 근본적으로는 어떤 언론기관의 어떤 뉴스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일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족하다면 법 제도개선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조승래 의원은 “기술의 발달로 포털 뉴스를 독자 중심으로 알고리즘을 개편하는 이슈와 정치권에서의 포털 뉴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시비가 있다”며 “편향성을 극복하고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포털이 보여준다면 이것으로 시비가 붙겠느냐”고 분석했다.

이어 조승래 의원은 “그런데 이번 정부가 들어선 뒤 여당으로부터 포퓰리즘적 공격이 진행되면서 급기야는 과거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제평위가 지금 거의 해체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 제휴ㆍ제재 심사를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된 자율기구다. 지난 5월 22일 제평위 사무국은 “제평위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승래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포털 뉴스 생태계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부당한 압력이 심화하고 있다”며 “포털을 공격해서 길들이고, 포털에 노출되는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고 노출할 것인가에 대해,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질서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지, 숙제를 가지고 있다”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포털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포털 스스로의 책임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조승래 의원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된 바탕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포털이 있었다”며 “포털사이트들은 우리나라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왔으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 세상에서 중국,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도 포털의 힘”이라고 분석했다.

조승래 의원은 “언론의 기준은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이나 집단이 그것을 주도하거나 자기들 편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특히 인터넷 언론을 중심으로 레거시 미디어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포털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오늘 발제하고 토론하는 분들이 좋은 대안을 만들어주면 국회에서 제도화하는 데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은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맡았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가 ‘포털뉴스 규제와 정책방향’에 대해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가 ‘제휴평가위원회의 공과(功過)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국장, 송경재 상지대 사회경제학과 교수, 이종엽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포털위원장,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참여했다.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