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과 이정문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포털 뉴스 생태계의 올바른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문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법정기구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포털 뉴스 생태계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토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제평위 사무국이 출범 7년 만에 잠정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정한 ‘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제평위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네이버 및 카카오와 언론사가 제휴를 평가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된 민간 자율기구”라며 “이러한 제평위 기능을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것은 포털 입점 심사와 언론사 제재 등에 정부가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정문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부당 면직,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강행에 이어, 또 뉴스 파급력이 큰 포털까지 이렇게 간섭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우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정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후퇴를 유발한다는 민심의 경고와 우려에도 개의치 않고, 그렇게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우려스럽긴 하다”고 거듭 걱정했다.

이정문 의원은 “물론 그동안 제평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기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저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정문 국회의원은 “오히려 정부가 개입함으로 인해서 거짓된 논리나, 편향적인 언론 보도를 양산시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평위의 법정기구화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포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윤석열 정부 및 언론자유 침해로부터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이정문 의원은 “저 역시 소관 국회 과방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 과정에서 언론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정문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은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맡았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가 ‘포털뉴스 규제와 정책방향’에 대해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가 ‘제휴평가위원회의 공과(功過)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국장, 송경재 상지대 사회경제학과 교수, 이종엽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포털위원장,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