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사법농단…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국정감사 주요 타깃 될 것”
백혜련 “사법농단…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국정감사 주요 타깃 될 것”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09.05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이번 국정감사는 사상 최초로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주요 타깃이 되는 첫 국정감사가 될 것 같다”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방위적인 질타를 받을 게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의원회 제1간담회실에서는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ㆍ박주민ㆍ백혜련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백혜련 의원이 법원개혁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이 법원개혁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인사말에 나선 백혜련 의원은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를 보면서 정말 빨리 법원개혁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준비를 하시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어제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모여서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사상 최초로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주요 타깃이 되는 첫 국정감사가 될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그만큼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정말 예상을 할 수 없는, 기존에 정말로 다른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 했던 행태보다도 더한 모습을 법원에서 보고 있다”며 “그래서 법원개혁이 정말 어떠한 것보다도 절실하다고 느껴진다”고 절감했다.

이에 “오늘 토론회에서 좀 현실적인 방안들이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 의원은 “국회에서는 사법개혁특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게 될 것인데,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에서 사법개혁특위 위원들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사법개혁특위가 발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이 정론관에서 사법개혁특위 발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그래서 사법개혁특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잘 참조해서 정말로 법원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지민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가 사회를 진행하고, 좌장은 장주영 변호사(전 민변 회장)이 맡았다.

[발제1] ‘법원 내 개혁 논의, 진행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혜리 경향신문 기자가, [발제2] ‘현 법원 개혁 논의에서 실종된 것과 장단기 개혁 추진 과제’에 대해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3] ‘법원 개혁의 주체와 방법’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창익 변호사(전 판사), 오지원 변호사 (전 판사)가 참여했고, 또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인 강지웅 판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민변 김호철 회장, 송상교 사무총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