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 판사들 ‘탄핵’ 절차 밟아 직무 배제”
천정배 “양승태 사법농단 부역 판사들 ‘탄핵’ 절차 밟아 직무 배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09.06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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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법원개혁 토론회’에서 “사법농단에 관련된 것이 드러난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 절차를 밟아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평화민주당 의원
천정배 평화민주당 의원

먼저 이날 국회의원회 제1간담회실에서는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ㆍ박주민ㆍ백혜련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천정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양승태 대법원 하에서 비자금을 만들었다? 정말 깜짝 놀랐다. 어떻게 사법부가 이렇게까지...”라면서 “(사법농단 사건) 여러 가지 열거할 필요가 없다”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경악했다.

천 의원은 “그래도 사법부만큼은 그래선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악행을 양승태 사법부가 저지른 것이 아닌가 그런 끔찍하고 실망스런 생각을 한다”고 질타했다.

천정배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는 “더구나 (사법농단 관련자들 중) 그것이 과거의 식민지 교육이나 독재시대의 그런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 사법부의 엘리트 판사들까지도 적극 가담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부역했다고 할까요? 협력했다는 사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개탄했다.

천정배 의원은 “지난 번 공개된 (사법농단) 문건들이 수준도 놀랍고, ‘야 이게 뭐 정치집단이구나’라는 생각도 했다”며 “이 문제를 지금이라도 사법부가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천 의원은 “과거에 오히려 독재시대에는 사법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이른바 사법파동이라고 해서 젊고 개혁적인 판사들이 나서서 이런저런 움직임이 많이 있었다”며 “물론 지금도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천정배 의원은 “저희는 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그동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예컨대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마저도 거의 모두 기각하는 사태를 보면서, 정말 사법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앞장서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평화민주당 의원
천정배 평화민주당 의원

특히 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관련된) 사법부 법관들 중에서 아직도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사실이 규명되는 대로 탄핵에 의해서 정식으로 직무를 배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그래야만이, 마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질서 내에서 이뤄짐으로써 한국 사회가 획기적으로 발전의 가능성을 가진 것처럼, 앞으로 사법부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탄핵 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천정배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지민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가 사회를 진행하고, 좌장은 장주영 변호사(전 민변 회장)이 맡았다.

[발제1] ‘법원 내 개혁 논의, 진행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혜리 경향신문 기자가, [발제2] ‘현 법원 개혁 논의에서 실종된 것과 장단기 개혁 추진 과제’에 대해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3] ‘법원 개혁의 주체와 방법’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창익 변호사(전 판사), 오지원 변호사 (전 판사)가 참여했고, 또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인 강지웅 판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금태섭 의원, 박주민 의원, 백혜련 의원, 천정배 의원,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호철 민변 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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