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올해로 창립 21주년을 맞은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동자 생존권 쟁취 ▲민주노조 사수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올해를 대정부투쟁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21주년 기념 및 2023년 대정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태성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했다. 이어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은환 공무원노조 회복투위원장이 발언하고 창립선언문 및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첫 연사로 나선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창립 21주년을 맞은 공무원노조는 첫 출범의 마음,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불의한 정권에 대해 당당하게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며 “올해는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 빼고 다 오른 상황에서 정부의 친재벌ㆍ반노동 정책에 맞서 2000만 노동자와 함께 생존권 투쟁을 완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여전히 공무원 노동자들은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 모두가 보장 받는 정치 기본권도 박탈당한 상태다. 이는 올해 21살 성인이 된 공무원노조가 다시 한 번 결의하고 쟁취해야 할 목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5월 총궐기, 7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예고했다.
김은환 회복투위원장은 2021년 제정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법)의 개정 및 현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환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에 행한 국가 폭력과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며 “또한 노조 활동으로 징계 해고된 노동자들의 명예 회복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직자 특별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진 창립선언문에서 공무원노조는 “21년 전 오늘,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외치며 정권의 온갖 탄압과 방해 책동을 이겨내고 당당히 출범했다”며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의 기치를 내걸고, 공무원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과 정치 자유를 쟁취해 세상을 바로 잡고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을 힘차게 결의하였고, 투쟁과 승리를 위해 달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민생은 외면한 채 친재벌, 신자유주의 정책만을 일삼고 있으며, 노동법·연금법 개악, 반노동 정책을 추진해 임금, 연금, 노동시간, 일자리 위기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공직사회 또한, 공무원 임금인상 억제와 인력축소 등 긴축의 지속으로 노동 조건이 후퇴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개악과 공무원 연금 조기 개혁 착수로 미래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2023년 한 해를 대정부투쟁 승리의 원년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엄숙히 맹세하며 투쟁을 선포한다”며 “15만 조합원과 함께 더욱 큰 걸음으로 당당히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더불어 공무원노조는 다음과 같은 투쟁 목표를 내걸고 구호를 외쳤다.
▲윤석열 정부 반노동 정책 저지! 임금에서 연금까지 공무원노동자 생존권 쟁취!
▲민주노조 사수! 공무원노조 역량 강화!
▲공무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입법 쟁취!
한편 공무원노조는 2002년 3월 23일 결성된 민주노총 산하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1999년 건설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최초 전신이다. 이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을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됐다.
공무원노조는 2004년 11월 77개 지부가 참여한 총파업으로 인해 3500여명이 징계를 당하고, 450명이 해고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설상가상 2006년에는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법외노조에 놓이기도 했다.
2018년 3월 노조 설립 신고가 성사되면서 법외노조 꼬리표를 벗게 됐으며 2020년 해직자복직특별법이 제정돼 136명의 해직 노동자가 현장으로 복귀했다. 2022년 기준 소속 조합원은 15만명이며 전국적으로 21개 본부, 252개 지부로 구성돼 있다.
[로리더 강지용 기자 oudaya@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