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21주년 기념 및 2023년 대정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태성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했다. 이어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은환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 위원장이 발언을 이어나갔다.

첫 여는 발언을 맡게 된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먼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으로 포문을 열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굴종외교이며 현금 주고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어음 받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 ‘친일 외교’로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일본 총독인지 헛갈리는 행태를 보이며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호일 노조위원장은 3.1절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를 언급하며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국권 상실 이유가 세계사 변화에 준비하지 못한 우리 잘못이고,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라는 내용에 대해 “이는 과거 친일파 논리가 그대로 언급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선 전범 일본 기업의 기금 동참에 대해 어떠한 확답도 못 받았다”며 “또한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지소미아) 복원, 수출 규제에 활용되는 화이트 리스트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호일 노조위원장은 “이외에도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품목 수입 등 주요 문제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한편 전호일 위원장은 23일로 창립 21주년을 맞는 공무원노조 결성을 기념하며 공무원노조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포부에 관해 발언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21년의 역사는 평탄치 않았다”며 “공무원이 대한민국의 노동자, 국민이 되기 위해서 10년이 넘는 법외노조 생활과 수천명의 징계, 136명의 해고자가 발생하는 희생이 따랐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직 사회 내 권위적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겠다는 출범 선언은 그간 민주노조라는 고난의 길을 걸어오게 했다”며 “그러나 결국 설립 신고도 쟁취하고, 해고자도 복직시킨 승리한 역사”라고 평가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창립 21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첫 출범의 마음, 국민의 공무원으로 불의한 정권에 대해 당당하게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며 “올해는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로 인해 노동자의 임금 빼고 다 오른 상황에서 정부의 친재벌ㆍ반노동 정책에 맞서 2000만 노동자와 함께 생존권 투쟁을 완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2002년 3월 23일 결성된 민주노총 산하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1999년 건설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최초 전신이다. 이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을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됐다.

2018년 3월 노조 설립 신고가 성사되면서 법외노조 꼬리표를 벗어나게 됐으며 2020년 해직자복직특별법이 제정돼 136명의 해직 노동자가 현장으로 복귀했다. 2022년 기준 소속 조합원은 15만명이며 전국적으로 21개 본부, 252개 지부로 구성돼 있다.

[로리더 강지용 기자 oudaya@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