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창립 21주년을 맞은 공무원노조 출범을 축하하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과 정치 기본권 쟁취를 위한 힘있는 투쟁을 함께 다지자고 주문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21주년 기념 및 2023년 대정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태성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했다. 이어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은환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회복투)위원장이 발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여는 발언에 이어 마이크를 건네받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21번째 공무원노조 출범을 축하한다”는 인사로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공무원노조가 내세운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캐치프라이즈에 대해 "이 말이 어찌보면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외침임에도 이 외침을 실현해오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고 돌아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의 시간, 탄압의 시간 등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으나 투쟁을 통해 오늘의 공무원노조가 자리잡을 수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노력한 많은 노조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2002년 3월 23일 결성된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1999년 건설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전신이다. 이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을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2004년 11월 77개 지부가 참여한 총파업으로 인해 3500여명이 징계를 당하고, 450명이 해고되는 아픔을 겪었다. 2006년에는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법외노조의 위치에 놓이게 됐다.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 설립 신고가 성사되면서 법내노조로서 인정받게 됐으며 2020년에는 해직자복직특별법이 제정돼 136명의 해직 노동자가 현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리가 아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여전히 공무원 노동자들은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 모두가 보장 받는 정치 기본권도 박탈당한 상태다. 이는 올해 21살 성인이 된 공무원노조가 다시 한 번 결의하고 쟁취해야 할 목표”라고 진단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또한 현 정부의 대일 외교와 노동 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현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권으로 확인됐다”며 “최근 노동시간 69시간 논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문제에 관심이 없고, 일본과는 굴욕 외교로 국민들의 자존심마저 지키지 못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에 맞서 공무원노조가 스스로의 처우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이러한 투쟁을 시작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정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반민중ㆍ반노동ㆍ반민족적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일까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5월 총궐기와 7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무원 노동자들도 함께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이 아닌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 공무원연금만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연금, 공무원들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투쟁을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이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2022년 기준 15만명의 소속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21개 본부, 252개 지부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