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사무관 승진제도를 철회하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특히 사무관특별승진제도 도입의 일방적 추진과 관련해 “역대 대법원장들 중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았다”며 “하물며 사회적 여론과 법원본부에서 민주적인 대법원장 선출 운동을 통해서 대법원장이 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독단적이고 독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1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시대역행! 공무원 줄 세우기! 청탁문화 유발! 공공성ㆍ사법서비스 무너뜨리는 독재적 승진제도 도입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먼저 법원본부에 따르면 법원에서 9급으로 입사해 5급 사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를 통한 시험을 거쳐 승진해야 한다. 시험제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법원공무원들은 시험승진이 가장 공정한 승진 방식이라는 정서가 현장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법원본부는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고 법원 구성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법원공무원들을 배제한 채, 자기 사람들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만들더니 여기서 일방적으로 ‘사무관시험승진제도 폐지’를 결정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사무관특별승진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무슨 ‘엽관제’처럼, 특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사무관을 승진시키고 일선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은 배제시켜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2021년 11명의 사무관특별승진자 중 무려 81.8%인 9명이 특정부서 출신들이었으며, 더 가관인 것은 2022년 사무관특별승진자 28명 중 26명, 무려 92.9%를 특정부서 출신들로 채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최근 2025년부터 사무관시험승진제도를 없애고, 심사승진과 특별승진만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전국 7개 법원에서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안에 확정하겠다고 해 법원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법원본부는 ‘심사승진’에 대해 “일 잘하는 직원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인데, 성과를 낼 수 없는 법원 업무 특성상 사실상 관리자에게 줄서기 문화와 청탁이 횡횡할 것이 매우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특별승진’에 대해서도 법원본부는 “수년간 민원 업무를 하는 직원이 아닌 특정 보직에 근무한 직원이 승진을 독식한 것을 보면 승진이 곧 특혜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위해 멀리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하며 “이경천 법원본부장과 복수연 수석부본부장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지부장들이 참석했다”며 소개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그동안 법원본부의 기자회견은 사법개혁,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대외적인 사법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오늘 우리가 법원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이번에 우리가 (사무관) 승진제도라는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단순히 법원의 승진문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을 줄세워서 관리자들에게 눈치를 보고 국민을 외면하게 만드는 이런 사법개혁의 후퇴를 가져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파생하는 지에 대해서도 기자회견문, 현장발언, 본부장님의 여는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이라며 이경천 법원본부장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이경천 법원본부장의 발언이 끝나자 이상원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민주적인 사법행정 실시하라”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승진제도 철회하라”
이상원 사무처장은 이어 “이번 승진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동지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본부 조합원들에게 찾아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도 펼쳐왔던 김동규 수원지부장으로부터 현장발언을 듣도록 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우리의 요구는 이렇다. 지금 법원본부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안들을 만들었다. 이 안을 가지고, 법원행정처가 생각하는 안을 가지고 (노사가)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이것을 거부하고, 2월에 졸속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까지 마치고 3월에 확정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역대 대법원장들 중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았다”며 “하물며 사회적 여론과 우리 법원본부에서 민주적인 대법원장 선출 운동을 통해서 대법원장이 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독단적이고 독재적으로 이 (사무관승진)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고 규탄 목소리를 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오늘 기자회견이 (사무관) 승진제도 도입과 관련된 규탄 기자회견으로 끝나지만, 만약 (법원행정처가) 우리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이 문제를 결정한 최고책임자에 대해서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야 될 지도 모르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구호를 선창했다.
“사법부가 무너진다. 노사 합의 실시하라”
이 자리에서 법원본부 송우용 대전지부장과 이진우 울산지부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녕 독단과 아집으로 사법부를 망가트리려 하는가?”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법원본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갈등과 배제의 논법을 중단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법부를 운영하여, 마지막 임기를 마치기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특히 “이 사안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나 (김형두) 차장 퇴진으로 끝날 사안으로 보지 않을 만큼, 매우 엄중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며 “법원의 건강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망가트리는 것은 사법부를 망가트리는 것이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법원구성원들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을 보시면 여기 참석하신 기자분들은 이해하실 것이다. 승진의 문제가 단순히 1~2명의 승진 또는 누가 빨리 승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법원에서 연대와 협력을 완전히 깨뜨리고 직원들을 관리자들의 종이나 노예로 전락시켜서, 결국 그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제도가 바로 법원행정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관승진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밖으로 들고 나와서 투쟁을 전개하게 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일선 법원직원들이 우대받는, 피해를 받지 않는 그런 승진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미 2021년도 시행된 법원의 사무관특별승진제에서 거의 특정부서 라인들 중심으로 승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또는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전혀 본인이 얘기했던바 대로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이 문제를 더욱 더 편파적으로 특혜승진으로 전락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을 추진한다고 하기에 오늘 우리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법원행정처를 겨냥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오늘 우리 동지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렸다. 기자회견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다”며 “바로 내일부터 부산법원에서 (사무관승진제도 도입)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노조 지부장들, 간부들, 조합원들이 참여해서 법원행정처에서 추진하는 사무관승진제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제 제기하고, 문제점들을 폭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공무원들을 대표하는 법원본부 이상원 사무처장은 “그리고 투쟁들을 준비 놓고 있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노사(법원본부-법원행정처)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안을 대화로 논의기구를 통해서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 반드시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