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검수완박 중차대한데, 정치적 이슈로 과열”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검수완박 중차대한데, 정치적 이슈로 과열”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4.22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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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중차대한 내용들임에도 정치적 이슈로 지나치게 과열됐다”고 평가했다.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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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21일 오후 2시 40분부터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온라인 웨비나로 개최했다.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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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인사말에 나선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4월 15일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그리고 현재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전 국민적 관심이 매우 뜨겁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열띤 논의들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그만큼 이번 개정안은 국내 형사사법제도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만큼 중차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한 국가의 수사제도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며 “그렇기에 그 논의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정치적 이슈로서 지나치게 과열됐고, 그로 인해 정작 국민 권익을 위한 올바른 방향성에 관한 심도 있는 성찰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드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이런 점에서, 오늘의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급하게 준비된 토론회임에도 너무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만큼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들이 크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실무에서 바라본 검수완박의 문제점, 검수완박의 이론적 문제점 및 대안 등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좌장과 주제발표자, 토론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를 표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을 위한 건설적인 형사사법제도 발전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영훈 변호사

토론회 좌장은 김영훈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아 진행했다.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는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영훈 변호사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는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영훈 변호사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한변협 인권위원 이광수 변호사가 ‘실무에서 바라본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기명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관기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했다.

좌측부터 이기명 인천지검 검사, 이광수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이순옥 중앙대 로스쿨 교수, 김관기 변호사
좌측부터 이기명 인천지검 검사, 이광수 변호사, 김영훈 변호사, 이순옥 중앙대 로스쿨 교수, 김관기 변호사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가 ‘검수완박의 이론적 문제점 및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와 손정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이근우 가천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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