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규 “KT 박종욱 대표 재선임은 ESG경영 무지함…국민연금 주주권행사”
한성규 “KT 박종욱 대표 재선임은 ESG경영 무지함…국민연금 주주권행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2.03.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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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광화문 앞에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현장 발언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로리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KT가 공동대표이사인 박종욱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 “KT경영진의 ESG 경영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문제가 있는 기업에 주주대표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노후자금의 집사로서 책임 있는 수탁자 역할을 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발언하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KT민주동지회, KT새노조, 한국노총은 28일 오전 10시 KT광화문 사옥 앞에서 ‘KT 주주행동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저는 오늘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국민의 노후자금 손실을 막고자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 부위원장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국민연금은 연기금 투자의 주체로서 국민의 노후자금 손실을 막아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올바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말한다.

발언하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그는 “그리고 한편으로 국민연금은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독려하지 못함에 따라서 기업가치 훼손에 따른 리스크는 고스란히 국민의 노후자금 손실로 이어져왔다”고 비판했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노동시민사회는 끊임없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요구해왔다”며 “국민연금의 손실은 최근 몇 년 만 보도라도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6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고, 현대산업개발의 부실공사로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8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외에도 카카오 임원의 먹튀, 신세계 정용진 총수의 멸공 논란, KT의 정치자금 쪼개기 등 기업가치 훼손으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전략총괄부사장(CSO) 시절이던 2021년 12월 류영준 당시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 7명과 함께 스톡옵션을 행사해 900억원 상당의 카카오페이 주식을 팔아치워 ‘먹튀’ 비판을 받았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 부위원장은 “오늘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특히 KT는 그동안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왔다. 최근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로 6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5억원의 과징금을 부 과받았다”고 지적했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KT는 과징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히면서, 회사 내적으로 부패방지ㆍ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것은 말뿐이었음이 금방 드러나고 말았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부패ㆍ부정을 만드는 당사자인 박종욱 이사를 (오는 3월 31일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겠다고 결정했다”고 근거로 제시했다.

KT 박종욱 공동대표이사는 2014년~2017년경 회사 자금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소위 ‘쪼개기 후원’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11월 약식기소 됐고, 지난 1월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돼 각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박종욱 대표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이는 기업가치를 훼손해 회사에 커다란 손실을 입힌 당사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포함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KT경영진의 ESG경영에 대한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를 보여줬다”고 일갈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 부위원장은 “이뿐 아니다. (KT이사회가) 사외이사로 선임하겠다는 여러 명의 이사들은 KT와 직간접적으로 많은 업무들을 계약하고 현재도 함께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들이 과연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사외이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성규 부위원장에 따르면 사외이사로 선임하겠다는 홍 벤자민은 라이나생명 대표이사 시절 KT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사이외사로서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세간의 평이라고 했다.

발언하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그는 또 KT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인 김용헌 변호사 역시 모 법무법인 소속으로 최근 3년간 KT와의 각종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독립성을 해칠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횡령, 배임 등으로 회사 손실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와 해당 기업의 노동자, 그리고 하청업체에게 전가된다”며 “이러한 폐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법적, 제도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주주권행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이를 통해서 기업가치의 훼손을 막고, 국민연금의 국민의 노후자금 손실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언하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 부위원장은 “해외연기금은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지배구조, 환경, 사회적 리스크 즉 ESG 경영 강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서 기업가치를 높이고, 연기금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은 기업가치를 훼손하고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KT, 현대산업개발 등 많은 기업들에 대한 문제 이사 해임, 공익이사 추천,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더불어 국민연금은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대표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노후자금의 집사로서 책임있는 수탁자 역할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사회를 진행한 이미현 팀장이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횡령과 부패행위 관련 KT이사들의 선임을 반대한다”

“대주주 국민연금은 KT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 책임을 묻고 국민의 노후자금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이대로는 안 된다. KT는 이번 주총에서 책임경영, 투명경영, ESG경영 의지를 밝혀라”

“해외부패방지법 위반한 KT 규탄한다”

“반복되는 통신장애 개선 의지 없는 KT 규탄한다”

“국민연금은 문제 안건 반대하고, 대표소송 제기하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br>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경영을 제대로 못하는 KT(공동대표이사 구현모, 박종욱) 경영진과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ㆍ감독하지 못하는 이사회를 질타했다.

발언하는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br>
발언하는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주총을 앞둔 KT이사회가 불법경영으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는 이사를 다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하지 못한다면 소액주주들을 모아서 회사를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종욱 KT 공동대표이사의 사외이사 안건을 지목한 것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종욱 사내이사는 이번 KT 주총 안건으로 부적격하다고 판정했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운동 배표와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는 KT 경영진의 불법 경영 문제를 비판하며, 국민연금 등에게 “KT 구현모 대표와 경영진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을 주장했다.

발언하는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br>
발언하는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

김미영 KT새노동조합 위원장은 “KT 박종욱 사내이사 연임은 절대 불가”라고 못 박았다. 김미영 위원장은 그러면서 “KT에 침묵한 국민연금은 주주행동에 나서 박종욱 사내이사 선임을 막아야 하고, KT이사회는 경영비리 전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구현모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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