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로리더]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KT 경영진들의 불법행위, 부패행위 횡령사건, 불법로비 등 그 피해는 단순히 주주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며 “KT를 사용하는 많은 통신서비스 고객들이 그 불법행위에 사용된 돈의 사실상 비용을 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KT를 질타했다.

이미현 팀장은 “횡령과 부패행위 관련 KT이사들의 선임을 반대한다”며 박종욱 KT 공동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KT민주동지회, KT새노조, 한국노총은 3월 28일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KT 주주행동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3월 31일 KT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며 “주총 시즌인 만큼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의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요즘”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이미현 팀장은 “KT, 생각해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제게 떠오르는 사건들만 해도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불통’ 사건, 전국의 KT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던 중소상인들이 결제를 못해서 매출이 25%나 깎이는 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미현 팀장은 “또 100만 유튜버인 잇섬이 문제 제기했던 KT 인터넷 속도 문제도 있었다. 최근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이유로 KT가 75억 상당의 과징금을 받기도 했다”고 짚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br>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이미현 팀장은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과연 KT가 주주총회 때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쇄신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일각에서는 KT가 저평가 주식이라는 얘기가 있다. 왜 저평가될까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왜 평가가 낮게 되는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이미현 팀장은 “주주들은 ‘기업가치’를 높이는 걸 요구한다. 과연 이번 KT 주주총회 때 주주들이 어떤 요구들을 해서 기업가치를 높이도록 해야 하는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이미현 팀장은 “첫 번째 발언으로, KT의 지금 문제점들을 포함해 KT가 어떤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길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는지 모두 발언으로 김남근 변호사의 발언을 들어보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br>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경영을 제대로 못하는 KT(공동대표이사 구현모, 박종욱) 경영진과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ㆍ감독하지 못하는 이사회를 질타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주총을 앞둔 KT이사회가 불법경영으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는 이사를 다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하지 못한다면 소액주주들을 모아서 회사를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종욱 KT 공동대표이사의 사외이사 안건을 지목한 것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종욱 사내이사는 이번 KT 주총 안건으로 부적격하다고 판정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이미현 참여연대 팀장은 “이번 KT 주주총회 때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주들의 행동이 적극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미현 팀장은 “주주들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주주총회 시즌만 되면 국민연금이 과연 제대로 된 주주권을 행사하는 지가 이슈가 된다”며 “이번 KT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 과연 이런 문제의 이사들에 대해서 반대를 표결할 것인지, 또 정관 변경 안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결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br>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등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KT 공동대표이사인 박종욱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국민연금이 반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미현 팀장은 “국민연금 등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촉구하는 발언을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이 해주시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발언하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하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KT가 박종욱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 “KT 경영진의 ESG 경영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문제가 있는 기업에 주주대표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노후자금의 집사로서 책임 있는 수탁자 역할을 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이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이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미현 팀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횡령과 부패행위 관련 KT이사들의 선임을 반대한다”

“대주주 국민연금은 KT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 책임을 묻고 국민의 노후자금 수탁자로서의 택임을 다하라”

“이대로는 안 된다. KT는 이번 주총에서 책임경영, 투명경영, ESG경영 의지를 밝혀라”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앞에서 KT 경영진들의 불법 경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다”며 “KT 경영진들의 불법경영, 불법행위들은 사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미현 팀장은 “이전 정권에서도 KT (이석채) 회장이 연루 됐었고, 이번에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며 “이런 불법 경영 문제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약탈경제반대행동 홍성준 대표가 발언해 주시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발언하는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
발언하는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대표는 KT 경영진의 불법 경영 문제를 비판하며, 국민연금 등에게 “KT 구현모 대표와 경영진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을 주장했다.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3월 23일 ‘KT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리포트’를 내놓으며 KT 박종욱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좋은기업연구소는 “박종욱 후보는 2014~2017년 회사 자금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소위 ‘쪼개기 후원’ 행위를 한 혐의로 2021년 11월 약식기소 됐고, 지난 1월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돼 각 5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박종욱 후보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발언하는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br>
발언하는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

이미현 참여연대 팀장은 “불법 경영에 연루된 경영진들에게 KT이사회가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촉구해 나가야할지,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이 발언해 주시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김미영 KT새노동조합 위원장은 “KT 박종욱 사내이사 연임은 절대 불가”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KT에 침묵한 국민연금은 주주행동에 나서 박종욱 사내이사 선임을 막아야 하고, KT이사회는 경영비리 전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구현모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이미현 팀장은 “KT 경영진들의 불법행위, 부패행위 횡령사건, 불법로비 등 그 피해는 단순히 주주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며 “KT를 사용하는 많은 통신서비스 고객들 소비자들이 그 불법행위에 사용된 돈의 사실상 비용을 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계 통신비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이미현 팀장은 “이번 KT 주주총회 3월 31일 목요일에 있다. 많은 주주들에게 호소한다. KT가 이런 불법경영의 고리를 이제는 끊고 제대로 된 책임경영, ESG 경영으로 쇄신할 수 있기를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현 팀장은 끝으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해외부패방지법 위반한 KT 규탄한다”

“반복되는 통신장애 개선 의지 없는 KT 규탄한다”

“국민연금은 문제 안건 반대하고, 대표소송 제기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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