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부영그룹(회장 이중근) 계열사인 부영주택이 전남 나주에 있는 빛가람혁신도시에 소재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부영주택은 부영골프장 부지 75만 제곱미터 가운데 40만 제곱미터를 2018년 12월 한국에너지공대에 기부한 이후 잔여부지 35만 제곱미터에 5383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현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 3종으로 5단계 수직 상승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주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나주시 요구한 상태이다.

이에 나주시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계획 입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9월 초 1회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자문단을 구성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광주경실련·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광주전남혁신도시이전기관노동조합협의회 등 3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25일 '나주시 부영주택 특혜 철폐 촉구' 공동기자회견 열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 3종으로의 용도지역 5단계 수직상승은 우리나라 신도시 역사상 유례가 없으며 도시계획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 특정기업에 대한 개발이익이 1조에서 1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단지 행정행위 변경 하나로 기업이 별다른 노력 없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월~3월, 2회에 걸쳐 부영주택의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무상 기부와 관련해 전라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에 맺은 3자간 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있다.

그러나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시민운동본부는 "순수한 기부라고 하면서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부영주택의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제공이 댓가이자, 거래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골프장 잔여 부지에 갑작스럽게 5383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것은 인구 5만 신도시에 맞춰 설계된 계획 신도시의 기본 틀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따르면 2500세대당초교 1개, 5000세대 당 중교 1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영주택이 제출한 계획서에는 달랑 초등학교와 유치원 1개를 반영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프장 잔여부지에 대한 갑작스런 아파트 건설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기존 공원녹지·체육시설의 대폭 축소 뿐만 아니라 학교, 주차장, 기타 각종 공공시설의 과밀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면서 시민들이 겪게될 불편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운동본부는 "부영주택은 지난 9월초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해당 보고서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9월 말개발규모의 대폭 축소와 함께 SRF대책・악취대책・녹지 확보를 요구했고, 전남교육청은 중・고교부지와 체육시설의 추가 확보를 요구했다. 사실상 관계 행정기관이 개발계획의 전면 취소나 대폭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또한 시민운동본부가 지난 1월말 시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73%의 주민이 용도지역 변경이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52%의 주민이 용도지역변경 자체를 반대, 23%의 주민이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나주시장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10명의 후보 전원이 '부영골프장 부지의 한전공대 부지 제공은 순수기부가 아닌 거래요5단계 용도지역상승은 과도한 특혜'라는데 '적극 동의'를 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의견수렴과 자문의견을 부영주택에 전달하겠다는 지극히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한 채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절차와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계속 강행할 계획으로 있다"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개발이익 추정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지역에 환원 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도외시한 채 부영주택의 심부름센터 또는 기획부동산이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는 나주시와 전라남도에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해 부영주택과 맺은 3자간 협약서를 즉각 공개할 것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계획 입안을 반려하고 5383세대 아파트 건립을 전제로 한 현행 도시계획절차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진행을 즉각 중단할 것 ▲나주시와 전라남도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민관협의체' 또는 '민관거버넌스기구'를 구성해 개발 기본방향의 설정, 용도지역 변경 여부, 용도지역 변경 허용시 적정 개발 규모의 결정, 개발이익의 합리적 추정, 공공기여율과 공공기여사업을 결정할 것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은 10월 15일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부영주택이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 "200억원 가량에 달하는 한전공대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부지에 용도변경(3종 주거지역)을 통해 아파트 건립을 추진, 수천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혜 의혹이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형석 의원은 "부영이 골프장 부지 절반을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기부를 결정할때까지만 해도 지역 주민들은 부영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인식했다"면서 "그러나 부영이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단계 종 상향해 아파트 5000여 세대를 건립하겠다고 나서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의원실에 따르면 부영이 제출한 골프장 잔여부지 용도가 3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땅값이 211억원에서 2338억원으로 10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최고 28층 규모의 아파트 5328세대를 건립하면 수익이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형석 의원은 "200억원 가량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난 이후 5000억원을 벌어들인다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부영측이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 절차를 엄정하게 심의하고 필요하다면 용도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에 주문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