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부영, 2백억 땅 기부하고 아파트 건립 5천억 이익…개발이익 환수 대책"
이형석 "부영, 2백억 땅 기부하고 아파트 건립 5천억 이익…개발이익 환수 대책"
  • 김상영 기자
  • 승인 2021.10.18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형석 의원, 전남도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개발이익 환수 대책 세워야
-아파트 분양 시 부영 땅값 10배 상승, 개발이익 '눈덩이'...환원 대책은?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

[로리더] 부영주택(회장 이중근)이 200억원 가량에 달하는 한전공대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부지에 용도변경(3종 주거지역)을 통해 아파트 건립을 추진, 수천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분석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0월 15일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부영주택이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엄정하게 심의하는 것은 물론 초과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원하도록 해야한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형석 의원은 "부영이 골프장 부지 절반을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기부한 결정으로 전남도는 한전공대를 무난하게 유치할 수 있었다”며 "당시 지역 주민들은 부영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인식했다"고 소개했다.

이형석 의원은 그러나 "부영이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잔여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단계 종 상향해 아파트 5000여 세대를 건립하겠다고 나서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김영록 지사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형석 의원실에 따르면 부영이 제출한 골프장 잔여부지 용도가 3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땅값이 211억원에서 2338억원으로 10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고 28층 규모의 아파트 5328세대를 건립하면 수익이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형석 의원은 "200억원 가량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난 이후 5000억원을 벌어들인다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부영의 한전공대 부지 무상기부를 둘러싸고 ‘이면계약' 소문이 나온다"면서 "부영측이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잔여부지 용도변경 절차를 엄정하게 심의하고 필요하다면 용도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의원은 이와 함께 "불가피하게 부영측의 계획을 일부 승인하더라도 초과 개발이익이 철저하게 사회에 환수되도록 전남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전남도에 강하게 주문했다.

이형석 의원은 특히 "지난 3월 16일 열린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의 한전공대 특별법 심사 당시 속기록을 보니, 5단계 종상향 하려는 부영이 제시한 공공기여율은 26%에 불과하다"면서 "현대자동차가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를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로 1단계 종상향하면서 서울시에 약속한 공공기여율이 36.8%였다는 점을 감안해 획기적인 공공기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기업 기준 자산규모에서 재계 17위인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지주회사 격인 부영지분의 93.79%를 보유한 1인 지배체제 구조다.

계열사 22개를 거느린 부영그룹의 창업자인 이중근 회장은 수백억 원대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중근 회장은 2018년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수감된 지 161일 만인 2018년 7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풀려나면서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결국 여러 논란 끝에 이중근 회장은 지난 8월 13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가석방'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가석방됐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803-238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대표전화 : 010-3479-0779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상영
  • 이메일 : desk@lawleader.co.kr
  • 법인명 : 로리더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종철
  • 제호 : 로리더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87
  • 등록일 : 2018년 4월 5일
  • 발행일 : 2018년 4월 2일
  • 발행인 : 신종철
  • 편집인 : 신종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신종철 010-6424-0779 / desk@lawleader.co.kr
  • 로리더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로리더.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lawleader.co.kr
ND소프트